장하성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냐"

"소득주도 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외풍에 시달리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근 악화된 경제 지표를 들어 야당과 보수언론이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조 개혁을 접고 과거의 대기업 중심 정책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이끌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31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 참석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 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며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했다.

그는 오후로 예정된 강연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국내수요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진단하며 "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가 성장한 만큼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늘어나지 않은 이유를 "경제성장의 성과 중에서 가계소득으로 분배되는 몫이 크게 줄어들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불평등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가 성장을 해도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더 커졌으며 고용안 정성은 낮고 기업의 투자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이어 가계소득 관련 통계지표가 악화된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반박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과하다.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 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했다.

장 실장은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혁신 성장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며 "반드시 같이 추진되어야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이라고 했다.

"혁신성장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고, 가계소득이 늘어야 새로운 상품에 대한 소비가 늘고, 이것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 그러면서 그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 등 당정이 추진하는 규제완화 정책의 필요성을 옹호했다.

이어 장 실장은 가시적 성과가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정경제 분야와 관련해선 "공정경제는 이 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이제 시작단계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경제정책은 기획·입안에도 시간이 걸리고 실행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결과 조급증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 노선을 '패러다임 전환'으로 규정하며 "계획경제가 시작된 60년대 초 이후 50여년간 지속된 경제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행히 희망의 싹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2.9%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특히 상반기 수출은 역대 최대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구조 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함께 잘 사는 결과를 이룰 것"이라며 "최근의 고용상황과 소득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 해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기국회를 앞둔 민주당은 이날부터 1박 2일 간 워크숍을 열어 입법 현안들을 논의한 뒤,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수석들과 함께 당정청 회의 및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