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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면접심사 80% 완료…발표는 언제?

[언론 네트워크] "민감한 사안,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신청인의 80%에 대한 면접심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6월 2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예멘 난민신청자 481명 중 382명(79.4%)에 대한 면접심사를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당초 제주외국인청에는 통역 2명을 포함해 총 4명이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법무부는 심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사회적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제주에 심사관 7명, 통역 4명을 확대 배치했다.

이들은 하루에 6명 많게는 10명 안팎의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추세대로라면 나머지 인원 99명에 대한 면접심사는 이달 중으로 완료될 전망이다. 난민 심사 결과는 '인정', '인도적 체류 허가', '불허' 3가지로 나뉜다.

ⓒ제주의소리

그러나, 심사 결과가 언제 발표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초 제주외국인청은 지난 6월 25일 브리핑에서 최초 심사 대상자의 경우 대략 한 달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지만, 한 달 이상 더 소요되고 있다. 심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지, 일괄 발표할지 여부도 아직 정해진 바 없다.

현재 제주외국인청은 면접심사를 마친 예멘인들을 대상으로 신원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

국민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구체적인 검증 방법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제주외국인청 관계자는 "신원 검증을 철저히 하려다보니 시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익명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사안이 워낙 크고 민감하다.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논란에 휩싸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더욱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결국 개별 신청자들에게 통보는 돼야겠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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