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8월 30일 '이슈 리포트'를 통해 이번 국방 개혁에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방개혁 2.0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정작 중요한 과제들은 빠져 있기도 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평화군축센터는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검토했다. <프레시안>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전문을 총 6편에 걸쳐 게재한다.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미래합동작전개념 정립'을 대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핵·WMD 대응 3축 체계 개념 발전 △미래합동 작전개념 정립을 소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더불어 작전개념 구현을 위한 부대구조 개편 소과제로 '입체기동부대 창설'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국방개혁 2.0 안으로는 공격적인 군사 전략이나 평양 점령 계획 등 공세적인 작전 개념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없다. 새롭게 발표된 입체기동작전은 공세적 종심기동 전투를 포함한 기존의 작전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도 그대로다.
한반도 정세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시기에 국방개혁 2.0의 군사 전략이나 전력 증강 계획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 변경 확인할 수 없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싸우는 방법을 토대로 방어적 선형전투에서 공세적 종심기동 전투로 전쟁 수행 개념을 전환"하며, "적이 도발할 경우 강력한 3축 체계를 기반으로 최단 시간 내 주요 표적을 제압·초토화하고 최단 기간 내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를 쟁취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3월,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역시 '신작전수행개념'에 대해 같은 의견을 밝혔다.
7월 27일 보고된 국방개혁 2.0에 지상군이 대규모로 북진하는 종심기동 전투를 포함해 공세적인 작전 개념이 여전히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개혁 2.0 기본 방향에는 북한 점령이나 공세 등의 용어는 제외되었으나, 실제 내용에서 작전 개념 변경이 있었는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존의 공세적 작전 개념이 입체기동작전으로 이름만 바뀌어 국방개혁 2.0의 한 과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체기동부대 역시 공세적 작전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지난 8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장관은 입체기동부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질의에 "비밀이라 구체적 내용은 말할 수 없다. 따로 보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같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입체기동작전은 2개 여단 규모의 공수부대가 평양으로 신속히 이동하는 작전이다. 여기엔 육군과 공군이 보유한 헬기와 수송기가 총동원되며, 또 해병대가 북한 지역 깊숙이 상륙한 뒤 내륙으로 진격하고, 기계화 부대가 쾌속 전진을 해 공수부대와 합류한다는 내용도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조남훈 책임연구위원 역시 입체기동작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전쟁 초기 평양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에 새로이 도입될 기동입체작전도 우리 군의 새로운 소요를 창출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대화 분위기 및 비핵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군의 소요 감소 및 군 규모 축소는 없을 것이다.
이제까지 진행 중이던 3K 작전 수행을 위한 능력 확보를 지속적 또는 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추가로 입체기동작전에 적합한 특전사령부 및 해병대 등의 능력을 보강하는 선에서 현상유지적인, 아니면 오려 일부 확장적인 군 구조 개편이 발생할 것이다."(1)
국방개혁 2.0은 전방위 다양한 위협에 신속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등 입체 전력 운용 및 전략기동 능력 구비를 위해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 및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감시·정찰(ISR)자산 전력화와 연계하여 정찰비행단을 창설 △해병대는 상륙작전능력 제고를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 능력을 보강 등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해병대의 상륙작전능력 제고나 해군의 기동전단, 항공전단 확대 개편 등의 계획은 여전히 공세적인 작전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세적인 작전 개념을 '국방개혁'의 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며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상호 불가침,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실현을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위반되는 것이다.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은 그대로
국방개혁 2.0은 "전방위 다양한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력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 능력을 우선 확보할 것"이며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전력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핵‧미사일 작전체계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미사일 전력과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용하여 북한 지휘부를 응징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발표된 적극적 억제 전략의 일부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최종 완성된 3축 체계 작전개념은 47개 전력(57개 사업), 예산은 57조 4795억 원에 달한다.
한반도 정세가 크게 변화했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3축 체계 구축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판문점 선언에 역행하는 것이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상호 불가침 합의 재확인,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실현 등을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은 대화 기간 동안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명확히 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장 폐쇄, 조립시설 해체 등이 실제로 진행되었다. 이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조기에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국형 킬 체인은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타격할 가능성이 커질 경우, 이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선제공격을 실시한다는 개념으로 국방부는 미사일 도발 징후 포착 30분 이내에 도발 원점을 선제공격하여 제거하겠다고 밝혀왔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킬 체인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탐지-식별-결심-타격을 위한 수단이 복합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막대한 군사비 투자에 비해 기술적으로 성취하기는 어렵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한국군은 센서 체계가 절대 부족하며, 전장관리 및 C4(지휘․통제․통신․컴퓨터,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체계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군 단독의 능력만으로는 200대에 달하는 북한의 이동식발사대(TEL)를 탐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 여러 추가적인 수단 확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한국형 킬 체인 전략을 수행하려면 여전히 미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킬 체인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한미의 '맞춤형 억제전략'은 선제공격을 금지한 유엔 헌장 51조과 평화주의 원칙을 대한민국 헌법 위반으로 개념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선제공격론이 야기할 안보 딜레마의 격화 역시 중대한 문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 역시 실현 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미군 자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상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MD)의 하위 개념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
미국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일 뿐, 그동안 실제 한국군의 행보는 미국 MD 편입에 맞춰져 있었다. 다국적 MD 훈련 참여,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사드 한국 배치 등이 모두 연장선상에 있다.
한미는 2013년 제45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지휘‧통제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로 합의한 뒤, 2016년 한국군 탄도탄작전통제소와 미군 탄도탄작전통제소를 미 전술 데이터 링크로 연결하는 등 한국 KAMD와 미국 MD와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편, 송영무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한 해상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SM-3 도입 계획이 폐기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미사일 방어(MD)는 상대방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완벽한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상대국의 미사일 공격은 무력화하고 자신은 언제든지 미사일 공격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공격적인 개념이다. 역사적으로 상대방을 단념시키기보다는 핵‧미사일 군비경쟁을 가속화해왔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 고도별로 층층이 방어하겠다는 다층 방어체계는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고 끊임없이 군사적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3축 체계에 관해 "정부는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군사전략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성격과 군비 경쟁에 대한 몰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간 북미간 불신과 군사 불균형에 대한 북한식 군사주의의 비대칭 우위전략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장을 힘의 우위로 굴복시키겠다는 전략은 또 다른 군비 경쟁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다.
'방어 충분성' 원칙에 입각한 군사 전략 수정 필요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선제 타격과 보복응징 등을 위한 무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공격적이고 위험할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이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3축 체계를 중단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진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대규모 군사전력이나 공격 능력을 확보하기보다는 '방어 충분성'에 기초한 군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을 공격하거나 점령하기에는 불충분한 방어 위주의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전력을 축소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쪽에 선도적으로 군축을 선언하는 것만이 평화에 다가서는 길이었다. 북한보다 총체적인 군사력 우위에 있는 남한이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군사력을 선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건부' 환수의 문제점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제시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11일 "국방개혁 2.0이 완성되는 2023년쯤에는 전작권이 환수돼 있을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 목표 연도를 제시한 바 있다.
국방개혁 2.0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능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우리 군이 주도하는 지휘구조로 개편을 추진할 것이며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연합군사령부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전작권 환수 계획이 국방개혁 2.0 완성,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 등과 같이 조건부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은 한국군 단독으로 공격적인 군사전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과거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모두 한반도에서 미군 전력을 대체하는 수준의 전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전작권 환수가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전작권 환수를 전제로 국방비를 증액해왔는데도 여전히 전작권 환수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일이다.
더불어 전작권 환수에 맞춘 한국군의 새로운 방어 개념 수립은 찾아볼 수 없다. 국방부는 전작권을 조속히 환수하여 온전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방어 충분한 성격의 군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전작권이 환수되지 않는 한, 한미동맹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불가능하다.
한편 2017년 11월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 후에도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한미연합사 구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진정한 '군사 주권' 회복이라 할 수 없다. 전작권 환수 이후 존재 의의를 상실하고, 그 자체로 기형적이며 종속적인 구조의 한미연합사는 해체해야 한다.
■ 주석
(1) <안보 환경 변화와 국방정책방향 전망>, 조남훈, 국방아젠다포럼, 201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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