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금리동결 위험 더 키울 것' 경고

"미국과 금리역전 현상이 커지면 향후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올 것" 주장

ⓒ유성엽의원

유성엽(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31일 "금통위의 금리동결이 당장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미국과의 금리역전 현상이 커질 경우 향후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독립적인 통화정책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초 확장 재정정책의 보조 역할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금리동결 결정이 위험을 더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금리 동결로 인해 시중의 과도한 유동성이 조정기능을 상실하면 부동산 가격 폭등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을 들고, 일례로 화폐발행잔액의 급격한 증가를 지적했다.

또, “당장은 금리동결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미국과의 금리역전 현상이 커질 경우 향후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금 우리 경제는 화폐의 증가 발행에 따른 물가상승과 정책적인 임금 상승이 악순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은행은 이처럼 심각한 경제상황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이번 금리동결 결정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