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과 일본은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 등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게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의 사전 포석이기 때문에 이는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본 각의(閣議)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이 협정은 이르면 29일, 늦어도 다음주 주에 체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약이 아니라 정부간 MOU 협정이라 국회 동의도 필요 없다.
"식민 시절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결하는 한일군사 협정은 국민 감정상 좋지 않다"는 식의 정무적인 고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정부는 이를 밀어붙였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17일 "국회와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던 것도 사실상 허언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종북주의 논란에 가세한 것도, 북한을 겨냥한 이 협정 체결을 위한 포석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무효화 투쟁 전개할 것"
이 때문에 이 협정을 강력 반대했던 야당은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26일 비밀리에 통과시킨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안은 무효다. 결코 동의할 수가 없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의 수석부대변인은 이 논평을 통해 "동북아의 신 냉전구도를 고착화시키며 군비증강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에 이에 대하여 줄곧 야당과 국민은 경고를 해왔다"며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이 한미 동맹으로도 충분히 유지되어온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을 부추기며 동북아의 안보 균형을 깨뜨리는데 앞장서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부대변인은 "정부는 이 협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무시하고 정부 부처 간에 협정체결을 강행한다면 야당과 국민은 무효화 투쟁을 전개하고 반드시 체결 이전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다만 한일간 군수 물자를 교류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의 경우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보협정 체결이 군수지원협정 체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상황인데다, 최근 일본 극우 세력이 서울 한 복판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가하는 등 한일 관계마저 냉랭해진 가운데 나온 소식이어서, 한일군사협정에 대한 여론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시민사회 "중국 겨냥한 MD체제 구축하려는 미국 의도 따른 것"
<프레시안>에 기명칼럼 '오, 평화'를 연재하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지난달 16일 글에서 "사실상(de facto)의 한-미-일 삼각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필요조건은 한일 군사협력 강화"라고 분석하면서 과거사와 독도 문제,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에 대한 우려로 이전 정부까지 금기시 되어왔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깨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또 "한일 양국 정부 계획대로 이들 군사협정이 체결되면, 그 파장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였던 한국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출동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독도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간 협력의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군사협력까지 동의해주는 것은 일본 정부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사회 진영의 반발도 거세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핵심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북한 및 중국을 겨냥한 MD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이 '정보보호협력이 한미일 동맹의 기본요소'라며 한국에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압박한 것 등이 그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우리의 정보 주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그 직접적 목적이 미국 주도의 MD 구축을 원활히 하기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특히 식민지지배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이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국회와 국민적 동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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