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무리수' 8월 처리 불발

은산분리 완화, 규제프리존 진통에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지연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쟁점법안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당초 여야는 이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 오후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늘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쟁점법안 협상 실패 소식을 알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각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30일에 통과시키기로 한 법안들이 오늘 완전히 타결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연기되지만, 국민들에게 약속 드렸던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여야는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데에는 의견 조율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가 다른 쟁점법안들과 묶는 패키지 협상을 진행한 탓에 본회의 상정이 미뤄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늦어지면 하루하루 피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여야 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했으나 은산분리 완화 자체에 반대하거나 산업자본 비율을 낮추자는 의견이 적지 않게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과 결정 절차는 거치겠다"면서 "큰 틀에서 합의가 많이 이뤄져 낙관적으로 본다"고 했지만, 당내 반발은 물론이고 정의당을 비롯해 진보적 경제학자들까지 일제히 경제 정책 후퇴로 규정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소위에서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여왔다. 민주당은 현행 4%에서 25~34%까지 높이는 방안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50%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을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도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보건의료계가 의료영리화의 빗장을 푼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생명, 안전, 환경 규제 문턱을 낮춘다고 반발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8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쟁점법안들에 대한 신속한 합의를 모색키로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시동을 건 각종 규제완화 조치를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공감대도 얻지 못한 채 추진한 데다, 더 많은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까지 직면한 탓에 원만한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