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인천공항 매각 19대 국회서 또 추진

기획재정부, 임기말 '공공기관 선진화' 막판 스퍼트?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매각과 가스산업 경쟁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 자료에서 이들 과제와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안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19대 국회에 법 개정안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천공항에 대해선 전문공항운영사와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해 지분 49% 매각을 추진했으나 지난 국회에서 논란 끝에 법 개정이 무산됐다.

가스산업의 경우 천연가스 도입ㆍ도매 부문에 경쟁 도입을, 전기안전공사에 대해선 한전과 함께 수행 중인 '사용 전 점검' 기능을 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해왔다.

기재부는 선진화 계획 실적 점검 결과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기능조정 등 170개 과제 가운데 123개를 완료하고 47개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한국건설관리공사 민영화, 관광공사 중문관광단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 매각, 롯데역사·부천역사·여수페트로의 출자지분 매각 등 6개 과제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매각할 계획이다.

적자가 쌓였거나 시장 여건이 나빠 당초 일정대로 추진이 어려운 88CC 매각, 산업기술시험원 기능조정 등 18개 과제는 지연 사유를 살펴 기한을 연기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