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철도 현대화 등 경협 본격화 대비 5000억원 배정

남북협력기금 14.3% 증액된 1조1천억원…이산가족 예산 증액·쌀지원 예산 삭감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올해보다 14.3% 증가한 1조1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특히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위해 올해(3천446억원)보다 1천600억원가량 늘어난 5천44억원의 협력기금을 배정했으며, 이산가족 교류 확대에 대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외교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신남방·신북방정책을 뒷받침하고자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 남북협력기금 14.3% 증액…경협 등 판문점 선언 이행에 초점

정부가 28일 공개한 2019년도 통일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2천18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1천4억원 등 총 1조3천188억원 규모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9천624억원)보다 1천380억원 증액돼 2016년 이후 3년 만에 1조 원대를 회복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보수 정권이 들어선 2008년 이후에도 줄곧 1조원 대를 유지했지만 2017년부터 두 해 연속 1조원에 미치지 못했다.

주로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등 남북경협의 본격적인 이행에 대비해 증액이 이뤄졌다. 관련 예산은 5천44억원으로 올해(3천446억원)보다 46% 늘었다.

남북은 4월27일 정상회담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한 뒤 철도 연결구간에 대해 점검을 했고 북측 구간 공동조사가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북한 철도·도로 개보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설계·감리비, 공사 자재장비 구입비 등이 협력기금에 반영됐다.

경협기반 조성을 위해 배정된 협력기금(무상 3천92억원· 융자 1천196억원)의 상당 부분이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통일부 당국자가 전했다.

우리 업체에게 비용이 지불될 설계·감리비는 무상, 자재장비 구입비는 차관 방식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집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제재와 관련된 사업들은 향후 북한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는 상황에 따라 여건 조성 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력기금에는 또 북한의 산림복구를 위한 양묘장 현대화,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경비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산가족교류 확대에 대비해 협력기금을 올해 120억원에서 내년 336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편성했다.

대면상봉을 6차례 진행하고 고향방문도 3차례 이뤄질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올해 부분 개보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전면 개보수를 위한 예산도 담겼다.

또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36억원) 등 사회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76억원 증액된 205억원의 협력기금이 배정됐으며, DMZ(비무장지대)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을 위한 비용도 110억원이 책정됐다.

남북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해 83억원도 배정됐다.

반면 대북 식량지원 규모를 올해 30만t에서 내년 10만t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 관련 기금도 올해보다 1천321억원 줄였다.

북측의 식량사정이 개선된 데다 인도적 지원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남은 10만t은 긴급구호용이다.

통일부의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2천275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2천184억원으로 편성됐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면서 올해(108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최소한의 예산(8억원)만 정부안에 반영됐다.

통일부는 국회에서 이사진을 추천해 인권재단이 출범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탈북민이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해 탈북민 정착금을 위한 예산도 올해(584억원)보다 줄어든 399억원만 책정됐다.

◇ 신남방·신북방정책 지원…개별협력사업 강화

2019년도 외교 분야 예산안은 올해(3조4천980억원)보다 6.4% 늘어난 3조7천246억 원으로 편성됐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신남방·신북방정책을 뒷받침하고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러시아 등 관련 국가와의 다양한 분야 교류·협력 사업 지원을 강화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79억→154억원)과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 구축(7억→14억원) 예산을 늘렸고, 베트남 TASK(개도국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센터(17억원)와 우즈벡 전자무역플랫폼 구축(30억원) 예산은 신규 편성됐다.

이와 함께 우호적 외교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부문 공공외교 역량 강화 예산도 확대(144억→158억원) 편성했다.

정부는 또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및 부처 간 융합 프로그램 추진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국가별 협력 전략과 연계한 융합예산(15개 부처 50개 프로그램)을 중점 지원해 내실 있는 양자원조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체적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올해 2조9천583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5.8%가 늘어난 3조1천294억원으로 편성됐다.

아울러 해외 사건·사고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영사콜 상담사를 기존 50명에서 56명으로 늘리고 상담시스템DB를 이중화하는데도 예산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