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용 개선에 직을 거는 결의로 임해야"

'일자리 늘리기 불충분 인정…적극적 재정정책 펴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과 경제부처 장관들을 향해 일자리 창출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20일 말했다. 취업자 수가 8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지표가 나빠진 데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 불협화음까지 불거지자 고삐를 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정부는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8년 6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휴일인 지난 19일 긴급 회의를 열어 고용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두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부딪혔다. 장하성 실장은 "단기간에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반면 김동연 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한 경제 정책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및 당과 협의해 수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두 경제 참모가 대립하는 가운데, '직을 건다는 결의' 발언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동연 부총리 문제를 언론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장하성 실장은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와 철학이 흔들림 없이 간다는 점을 말했고, 김동연 부총리는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풀어가겠다고 한 것"이라며 "두 분이 서로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확장적 재정 정책 펼치고, 규제 완화에 속도"

문 대통령은 "정부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 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세 가지 대책을 주문했다. 첫째 일자리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 둘째, 규제 완화, 셋째, 공정 경제 강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그와 함께 민간 분야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 혁신과 공정 경제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일자리를 위한 확장적 재정으로 4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치중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지만, 비정규직 정규직화 작업 속도는 목표보다 더디고 그마저 무기계약직 전환에 그치고 있다. 파견직의 경우, 직접 고용이 아니라 '자회사 형태'로 전환을 추진해 '제2의 비정규직화' 논란을 맞고 있다.

고용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규제 완화' 쪽에 무게를 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원격 진료' 도입, '규제프리존법 통과' 등으로 규제를 완화하면 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발언해왔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이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반박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원격 진료'와 '규제프리존법'은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의료 영리화'라며 대선 공약으로 반대해왔던 사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