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1일부터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출입관리규정을 대폭 강화했지만 서울지역 일부 카지노에서 자격을 상실한 내국인을 출입시켜 출입관리규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업체에 이달부터 해외이주자 입장 시 유효한 영주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여권이나 영주자격 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토록 출입관리 지침을 하달했다.
또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장기체류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고객의 영주자격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기록(출입국스탬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통해 국가별 국외체류 허용기간 준부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그러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강남소재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 지난해 12월 필리핀 은퇴비자(SRRV)자격이 상실된 A씨가 버젓이 카지노 게임을 하는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촉구했다.
또 사감위는 감독기관인 문체부에 공문을 통해 필리핀 은퇴비자의 문제점으로 ▲다른 나라와 달리 미화 2만 달러 예치 조건으로 발급용이 ▲국외체재 허용기간 모호 ▲예치금 인출로 자격 상실되어도 본인 신고 기피 등의 문제점을 알렸다.
이어 사감위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행정지도 강화를 위해 ▲필리핀 은퇴비자 출입고객은 분기별 출입국사실 증명서 제출 ▲필리핀 은퇴비자 자격상실자 카지노 출입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권고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8월부터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출입관리지침을 강화했지만 일부 고객들은 지침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출입하고 있다”며 “GKL의 경우 내국인 신분이 확인되었음에도 계속 출입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에서도 사감위의 권고에 따라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출입관리지침을 한층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 카지노정책팀 관계자는 “사감위로부터 필리핀 은퇴비자를 악용해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출입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권고공문을 받았다”며 “오는 31일 업계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 2차 행정지도 강화방침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필리핀 은퇴비자를 만든 상당수 고객들은 필리핀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인전용 카지노 출입을 목적으로 한 가짜 영주권자”라며 “예치금 2만 달러를 찾으면 곧장 영주권 자격이 상실되지만 주민등록 초본에는 영주권자로 남아 이를 악용하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체부 확인결과 필리핀 은퇴비자를 발급받아 서울지역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출입하고 있는 해외 이주자가 수백 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자격을 상실한 수십 명이 중남미 영주권을 신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영주권 자격을 상실한 내국인을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5년간 출입시킨 서울의 한 카지노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GKL 관계자는 “해외 영주권자 카지노 출입 시 영주권 자격에 대해 철저히 확인절차를 밟고 있다”며 “최근 강남점 문제를 계기로 영주권 자격여부를 더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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