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원격 의료' 빗장 푸나?

도서벽지, 군 부대 등에 원격 의료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비공개로 만나 의사-환자 간 '원격 진료' 도입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현행법상 환자와 의사의 원격 진료는 아직 허용되지 않았는데, 당·정·청이 실무회의를 통해서 원양어선이나 군 부대, GOP(일반전초) 같이 진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서 진료를 허용하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서벽지에서 허용하는 것이어서 '원격 진료 전격 합의'는 과한 표현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은 지난 주 비공개 회의에서 섬마을 등 도서벽지와 군 부대 등에 원격 진료를 허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던 여권 관계자는 원격 의료 도입 형식에 관해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군 부대나 도서벽지 등 진료 취약 지역에 국한된 것이어서 원격 진료의 전면적 허용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게 당·정·청의 설명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의사 간 원격 의료는 허용하지만,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는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대선 공약집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 허용이 "재벌에게 특혜 주고 국민에게 부담 주는 의료 영리화 정책"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격 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한다고 했다.

▲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원격 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로 한정'하겠다고 명시했다. 의사-환자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대선 공약 파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을 의식해 박근혜 정부도 숙원사업인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를 허용을 추진하며 진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했다.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는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을 통해 건강 100세·창조 경제 시대가 활짝"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헬스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대도시는 건강관리 서비스 중심으로, 도서지역은 원격 의료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도서벽지 주민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 등에 대해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원격 의료 추진 방향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은 '의료 영리화'를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했다. 실제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벌였는데, 시범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SK텔레콤, LG유플러스, LG전자, 강북삼성병원 등이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삼성, LG, KT, SK 등 IT 재벌들과 의료 기기 판매를 노리는 기업들이 애타게 원격 의료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원격 의료를 '공공성' 측면에서 보지 않고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의사협회 등도 '의료 영리화'를 이유로 원격 의료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원격 의료 도입 대상에서 노인과 만성질환자 등을 빼고, 도서벽지 등에 원격 의료를 터주는 방안으로 우회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용지표 등이 악화하자 문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혁신 성장'에 힘을 싣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 오찬에서 "도서벽지에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를 원격 진료하는 것은 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정·청은 지난 주 회의에서 재계의 또 다른 숙원 사업인 '병원의 연구 중심 자회사 설립'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일 때 '영리 자회사'에 반대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연구 개발 자회사'에 한해 일단 규제를 터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구 중심 자회사'란 병원과 기업이 공동 연구를 통해 이윤을 내는 길을 터주는 것으로, 시민단체는 이를 사실상 '의료 영리화'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