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새누리당, 역시 친재벌"

11개 분야 중 경제민주화 공약…새누리 3개, 민주 7개

"벼랑 끝 위기"라고 했다. 국민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두 번째 기회를 줬다고 했다. 당명을 바꿨다. 구원투수 박근혜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 그리고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의 기안자인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대위원으로 영입했다. 김 전 수석은 그러나 중간에 비대위를 뛰쳐 나왔다. "경제 민주화를 실천할 인물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승리했다. 박근혜 위원장은 새누리당 1차 전당대회에서 "새누리당은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났다"고 호언했다.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약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을까. 김종인 전 수석은 사퇴한 후에도 친박 핵심 실세들이자 '경제통'이라 불리는 이한구, 최경환 의원과 경제민주화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문제가 갈린 부분은 재벌 개혁이었다. 김 전 수석은 "시장을 빙자한 친기업주의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내라고 할 것 같으면 별로 찾아낼 사람이 없고 오히려 반대 세력이 더 많이 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앞으로 재벌개혁이란 용어는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벌개혁"은 '공정 경쟁 생태계 조성'으로 대체됐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정치권이 오로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는 것으로 이를 단순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시간이 흘렀다. 이제 공약을 지켜야 할 때다. 새누리당은 과연 박 전 위원장 말대로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 났을까.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총선에서 나타난 각 당의 경제정책공약을 대상으로 각 당의 특성, 상대적 강점과 약점, 양적 측면, 구체성, 개혁성 및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5일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분석 기준은 경제민주화 중심으로 하였고, 새누리당의 '진심을 품은 약속', 민주통합당의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비전', 통합진보당의 '19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공약 해설집'을 중심으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3당 중 민주통합당이 '상대적 우위'에 있는 공약을 가장 많이 냈다. 11개 분야 중 6개에서 상대적 우위를 나타냈다. 총선 화두였던 '경제 민주화' 관점에서 제시된 공약도 민주통합당의 경우 11개 분야에서 7개를 차지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상대적 우위에 있는 분야는 2개,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제시된 공약은 3개에 그쳤다.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 일자리창출을 제1의 공약으로 내세웠다. 통합진보당은 금융산업 정책 개혁을 1순위로 제시했다. 최근 다주택자 세금 감면, 강남 투기 지역 규제 완화 등 '집부자'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새누리당은 역시 부동산 정책을 2순위 공약으로 내 놓았다.

1. 경제력 집중 완화와 재벌 정책

경제민주화의 과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근절 및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등이다.

새누리당은 △기업결합 추정제도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일부 평가할 만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적으로 보면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정책은 거의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친재벌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재벌중심의 성장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또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법성이 현저할 경우 형사 고발을 적극 추진 하겠다는 공약도 내 놓았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도입된 동의명령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새누리당의 공약은 단지 의지표명 차원에 머물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통합당은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원칙 강화 등,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공약을 내 놓았다. 통합진보당도 정책연대를 통해 민주통합당의 정책에 동조하고 있다. 총수 일가 사익 추구 근절,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된 부분은 "내용 측면에서는 (새누리당에 비해) 여전히 민주통합당이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벌 총수들의 범죄에 대한 법집행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부당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등 지원성거래) 근절법 개정도 높이 평가했다.

다만 출총제 부활 등과 관련해서는 "소모적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정책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25일 대전 중구 대전시당을 찾아 '대전-충남 총선공약 실천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2.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

재벌 규제와 함께 경제민주화의 또 다른 핵심 과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거래 질서의 공정화다.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납품 단가 인하 등 대기업의 '횡포'를 억제하고 근절하는 방안들이다. 새누리당은 △담합 행위와 부당 단가 인하 등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및 3배 손배소 도입 △중소기업인들의 연대보증 부담 해소 등을 내 놓았다.

민주통합당의 공약은 보다 구체적이다. 일단 △중소기업부를 신설을 내 놓았다. 중소기업 정책을 통합하고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 △3배 손배소 확대 △집단소송제도입 등 하도급 거래의 정상화 정책을 내 놓았다.

보고서는 새누리당의 공약과 관련해 "과거 한나라당과 비교했을 때 한 단계 발전한 것"이라고 평하면서도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에 비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통합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고 평했다. 보고서는 "통합진보당은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고민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외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미FTA 협정에 따른 중소기업 대책이 너무도 미흡하다는 점은 대동소이 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발전에 관한 정치권의 인식 수준이 여전히 부족하고, 나아가 향후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감안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3. 분배 형평성 제고와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정책

4.11 총선의 경우, 각 당별 수준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감세철회 및 세율인상에 대한 공약을 내세워 주목을 받았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 기조를 변화시키지 않았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의 한 경제통 의원은 "사실상 버핏세를 실현한 것"이라는 평을 내놓았지만 보고서는 "세율구간 조정을 통한 분배 형평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흡한 공약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도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의 자회사 배당수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거나,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겠다는 공약 등을 내 놓았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민주통합당이 보편적 복지를 하기 위한 조세부담률로 제시한 21.5%는 턱 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결국 증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를 위해서는 조세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민 신뢰의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조세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수적히지만 보고서는 "그에 대한 개혁안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민주통합당의 안과 유사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재정비 및 상장주식 거래차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일정 부분 평가를 했다.

▲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공약정책점검회의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4.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점을 뒀다. 공약 내용도 구체적이다. 새누리당은 △세대별, 성별, 소외계층(특히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제도화 △재정 지원, 금융적 혜택, 퇴직 및 전직교육 의무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면폐지 △졸업 후 중소기업 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 지급 등의 공약을 내 놓았다.

민주통합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며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현행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파견근로 간의 임금·복지 차별 시정을 위한 제도 개선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고용조건 및 근로조건 개선 관련 공약을 냈다. 특히 동일가치노동 동일노동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공약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관련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조직력, 전국단위 임금 협상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보다 조밀한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은 노동법원 도입과 모든 사업장의 주5일 근무제 등 고용조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새누리당의 안들은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법제도 개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해당부서의 국·실장 선에서 결정하면 실행될 수 있는 사안들이라 실행가능성이 높다"고 평했고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안에 더하여 통합진보당의 안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법제도 개혁을 수반하고 있다"고 평했다. 민주통합당 안의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5. 서민(빈민) 정책, 금융 산업 정책, 과학 기술 정책

3당은 모두 대형마트 및 SSM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 전통시장 활성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상위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 해소, 카드수수료의 적정화 등에 대한 공약을 내 놓았다. 세 정당의 공약은 비슷한 것으로 평가된다.

론스타 사태, 맥쿼리 논란 등으로 관심을 모았던 금융 산업 부분 개혁과 관련해 여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보고서는 "새누리당은 금융 산업 부분에 대한 공약을 아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부터 새누리당의 금융 산업에 대한 인식을 유추해 보면, 대형화·민영화·국제화로 요약되는 현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여 진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금융의 공공성 강화, 외국자본에 대한 통제, 지방은행 발전 등에 인식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다만 금융 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적대적인 정책을 내세울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과학기술 관련 공약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국가재난기술, 원자력안전기술 등에 국가 R&D예산을 2배로 확대하는 등의 공약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과학기술부 부활, 정보통신미디어부 신설 등의 공약을 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