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모텔 등 재난배상보험 미가입시 9월부터 과태료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피해 보상 대책...부산은 95% 가입 완료

9월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19종 시설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종 시설에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19종 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도입해 화재·폭발·붕괴 사고 시 타인의 생명,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일반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료는 숙박업소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며 보상은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에 한도는 없다.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을 경우 소유자, 다른 경우 점유자, 법령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관리자가 가입해야 한다.

신규시설은 허가·등록·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해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홍보기간을 감안해 2018년 8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부산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빠른 정착을 위해 가입대상 19종 시설에 대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대상시설 인·허가 부서인 16개 구·군과 협력해 대상시설 방문, 홍보물 배부, 유관기관 협조 요청, 인·허가 시 가입 안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현재 부산지역의 19종 시설의 경우 7330곳 중 6973(95.1%)곳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체 미가입 시설에 가입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유관기관을 방문해 회원사의 가입안내 홍보 협조를 당부하는 등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또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12개 보험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