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성 남북사무소 설치, 대북제재 위반 아냐"

"남북 공동사무소, 미국도 이해 표명…조만간 합의 발표"

청와대는 개성공단 안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여는 것이 유엔(UN)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20일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연락사무소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내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해 현재 미국 쪽과 긴밀한 협의 하에서 진행 중"이라며 "북쪽과도 개소식 날짜, 사무소 구성, 운영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이고, 조만간 합의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는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유엔 대북 제재,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대변인은 "미국 일부의 시각"며 "(남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남북 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제재 위반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말하며 네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는 "연락사무소 설치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는 점이다.

둘째, "남북 간 상시적인 소통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김 대변인은 "대북 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가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목적이 같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셋째, "한국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므로,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는 북한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다.

넷째로, 남북 연락사무소는 북미 정상이 동의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미 남북 연락사무소는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고, 그 내용을 6.12 북미 정상 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미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발전하는 점을 경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14일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 핵문제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남북 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수일 내 열리리라고 예고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일에 대해 "세부적인 일정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을 전달했고, 북쪽에서 북쪽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 맞춰서 결정해서 날짜를 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쪽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란 북한 정권수립일(9.9절)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북 등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