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국 정당사상 처음 있는 통합진보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진보당 당원들과 마찰을 겪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통합진보당 중앙당사 등에 대하여 적법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은 수백명의 당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불법적인 실력행사로 압수수색을 저지하였고, 특히, 서버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물 반출 차량 앞에 누워 진행을 막으면서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행사자 4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서버 및 각종 전산자료 등을 바탕으로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에 대하여 그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나아가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야권 단일화 관련 여론조작 의혹' 등을 비롯한 모든 의혹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통합진보당의 당내 경선 부정 파문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적인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방식을 통하여 높은 정당 득표율을 이끌어냈으나, 최근 불거진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총체적인 부정 의혹'으로 인하여 국민적인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그러나 '부정경선 의혹'을 해결하여야 할 통합진보당은 당내 각 정파의 첨예한 대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중앙위원회 폭력사태'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넘어 공분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이미 총선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야권 단일화 관련 여론조작 의혹', 연일 폭로되는 '핵심 인사들의 각종 금품 관련 의혹'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압수수색 이유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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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대 검찰총장 ⓒ뉴시스 |
검찰, 통진당 수사 '방향' 예고 '신공안정국'에서 국보법 부활할까?
검찰이 정당에 대해 "국민적 실망감", "우려를 넘어 공분 초래" 등 감정적인 수사를 사용한 것은 결국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의 발표 내용은 그야말로 '선전 포고' 수준이다. 검찰은 "야권 단일화 관련 여론조작 의혹"을 거론했다. 이는 지난 4.11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공동대표와 민주당 김희철 의원의 관악을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이 전 대표 측의 '부정 선거 논란'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검찰이 언급한 '핵심 인사들의 각종 금품 관련 의혹'은 당권파 핵심인 이석기 당선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가 운영하는 'CN커뮤니케이션즈'(옛 CNP전략그룹)'의 진보당 관계자 일감 몰아주기, 대학 학생회 등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사태를 '금품 비리 사건'으로까지 끌고갈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결국 대검 공안부가 나서서 통합진보당을 전방위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진보 정치 탄압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검찰은 정치적으로 이미 해결된 제 1, 2야당의 '관악을' 연대 과정에서 있었던 부정 의혹까지 건드렸다. "대선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야권연대에 검찰이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취임 당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취임사를 통해 "검찰은 체제의 수호자로서 국가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며 "종북좌익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했었다. 한 총장은 당시 "북한을 추종하며 찬양하고 이롭게 하는 집단을 방치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시대착오적인 위선과 기만을 외면하고 용인하는 것은 체제수호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땅에 북한 추종세력이 있다면 마땅히 응징되고 제거돼야 한다"는 격한 표현도 동원했었다.
한 총장의 이같은 성향과 현재 검찰이 통합진보당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보수 언론과 새누리당이 연일 이석기 당선자를 겨냥해 "김일성 영정에 경의를 표하는 종북 세력의 득세를 막아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은 '신 공안 정국'을 방불케 한다.
통합진보당 압수물을 토대로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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