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총량제 규제…불법도박 팽창·도박성 강화 역효과

사감위, 사행산업 '건전화 역행' 논란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때문에 오히려 불법 도박시장이 급성장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실에서 사감위 주최로 열린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및 건전화’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이 매출총량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천범 소장은 “사감위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따라서 사감위는 규제를 통해 합법시장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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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감위 발족이후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도박성이 강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2008년 3771만 이용객이 2017년 2593만으로 32% 감소했지만 1인당 베팅액은 33.6%나 급증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감위 발족이후 10년간 합법사행산업은 14조 5000억 원에서 21조 7000억 원으로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불법은 53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급증했다”며 “합법에 대한 규제로 불법 도박시장이 급증하는 풍선효과를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서천범 소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박시설 억제보다 도박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세수결손과 범죄증가 등 불법도박의 양성화를 위해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사감위가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 연구’의 핵심 과제별로 사행산업 관계기관 종사자를 비롯한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