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지열발전소 정밀조사단’구조개선 촉구

시민대표 참여·총리실 주관 등 요구

ⓒ김정재 의원실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포항북구)은 정부 지열발전 정밀조사단의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질학회‘포항지진 연구조사단’이 주최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현장조사 설명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정부가 발족한 공식조사단에 선출직 1인, 시민대표 1인, 시민단체대표 1인을 참여시킬 것을 재차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대다수의 시민들은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피해를 남긴 11월 15일 지진이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 사업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산자부가 시행한 사업을 산자부 조사단이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기에 시민대표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자부가 아닌 국무총리실과 같은 제3의 정부기관에서 조사연구를 주관해야 한다”며 정부조사단의 구조 개선을 거듭 요구하면서, 시민들이 정부의 책임 있는 조사라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조사단의 공식명칭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유발지진가능성을 암묵적으로 은폐한 정부의 지열발전소 사업은 명백한 미필적 고의이며, 이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주민, 그리고 포항시민들과 함께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