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실장은 "저는 2008, 2009년 사이 당 정책위의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을 거쳐 2010년 대통령실장으로 갔다. 실장으로 가기 전에 이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안다). 제가 실장으로 간게 2010년 7월 17일이다. 실장 간 이후 구속집행 이뤄지는 걸 지켜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전 실장 재임 시절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해당 문건 내용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다른 이유로 국회를 찾았다가 기자들에게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질문만 받고 돌아갔다. ⓒ연합 |
하지만 임 전 실장은 불법 사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위치에 있다. 2010년 7월 17일, 임 전 실장이 청와대에 들어간 후 불법 사찰 문제가 정국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사태 수습의 총책이었던 셈이다. 이 때부터 검찰 수사도 청와대를 겨냥하기 시작했다. 후에 드러난 일이지만 당시 임 전 실장이 불법 사찰 범인들에게 금일봉을 주는 등 석연치 않은 일들도 벌어졌다.
게다가 임 전 실장 직속의 청와대 인사행정관이 불법 사찰 은폐 과정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의 취업을 알선하려 하는 등 관련자 '회유'에 적극 나섰던 정황도 드러났다.
진경락 전 과장은 임 전 실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을 '윗선'으로 지목하며 "MB도 불살라 버리겠다. 청와대 수석들 줄줄이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었다. 당시 민정수석은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이었다. 권 당시 수석의 상관이 임 전 실장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8월에 작성한 문건에는 "VIP(대통령)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 →BH(청와대) 비선→VIP(또는 대통령실장)로 한다", "VIP 보고사항은 공직윤리지원관이 BH공직기강팀, 고용노사비서관과 조율한 뒤 대통령실장께 보고" 등의 문구들이 나온다. 임 전 실장이 2년 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제대로 된 사태 파악이 안 됐거나, 알고도 묵살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이른바 '통합진보당 사태 방지법' 제안을 위해 국회 정론관을 찾았지만, 정작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불법 사찰 관련 질문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국기 문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임 전 실장은 이날 통합진보당을 강력 비판하며 '문제 국회의원 퇴출제'를 제안했다. △국회의원 제명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과반수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민소환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확대하며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민주주의 및 헌정질서 파괴' '국민적 지탄을 받는 자' 등 문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 등이 국회 윤리위를 통과할 경우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면책특권 및 불체포 특권을 없애며 국가 기밀정보 열람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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