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는 녹지 영리병원 여론조사, 인정 못해"

[언론 네트워크] 의료영리화저지 시민단체 "설문 내용, 편파적인데다 비밀주의 일관"

제주에 추진되는 외국인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가 1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현재 여론조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설문 내용에 대한 합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급박하게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의료영리화저지 운동본부)는 13일 발표한 긴급 성명서에서 "원희룡 제주도정은 이번 여론조사가 공론의 장을 외면한 채 날치기로 추진하는 것에 다름이 아닌 만큼,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조사 문항 먼저 도민사회와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14일부터 녹지국제병원 관련 1차 공론조사(여론조사)를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조사는 유·무선 전화를 혼용하는 방식이다.

의료영리화저지 운동본부는 "도청은 14일부터 시작될 여론조사를 13일 오후 5시경 보도자료를 통해 전격 발표했다"면서 "10여년 넘게 제주의 최대 현안에 대해 무엇이 급했는지 이렇게 군사 작전하듯 발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지만 공론조사위원회의 최종 합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리병원 문항 반영 여부를 놓고 공론조사위원회 차원의 이메일 의견 수렴 과정은 있었으나 최종 위원회의 합의된 의결을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원 도정은 여론조사 업체측의 사정을 감안하거나 자신들의 정해놓은 일정에 끼어 맞추기 식으로 합의되지도 않은 편파적인 여론조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아집이거나 날치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설문은 명시적으로 이번 공론조사위의 핵심이 된 영리병원 허용이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근본적이고 편파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또한 청구인들이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를 통해 청구한 미래의료재단의 문제를 포함해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비영리병원 우회적 진출 문제도 제대로 포함되지 못하는 등 공론화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녹지국제영리병원 정책 결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여론조사 문항부터 비밀주의를 유지한다. 단 한 번도 언론 등을 통해서도 그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여론조사를 지금처럼 강행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영리화저지 운동본부는 "우리는 원 지사에게 내일부터 강행될 녹지국제영리병원에 대한 여론조사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면서 "이미 녹지그룹 측은 공론조사 과정에 대해서 사실상 불인정을 원 도정에 통보했듯이, 청구인 측인 우리 역시 도민공론화 과정 없이 강행되는 편파적인 여론조사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도정의 일방적인 강행에 책임을 돌렸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