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부터 외국인출입 카지노의 출입관리를 대폭 강화했지만 서울지역 일부 카지노에서 자격을 상실한 내국인을 출입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강남소재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인 그랜드레저코리아(GKL) 강남점에서 지난해 12월 필리핀 은퇴비자(SRRV) 자격이 상실된 A씨가 상시 출입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필리핀 은퇴비자를 발급받았으나 필리핀에서는 거주하지 않고 계속 서울에 상주하면서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감위 감독지도과는 지난 9일 담당 위원과 직원들이 GKL 강남점을 방문해 A씨가 카지노 영업장에서 게임을 하는 현장을 포착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11일 필리핀 은퇴비자 자격취소 사실까지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사감위는 GKL에 대해 A씨의 출입제한 요청과 함께 지난해 12월 11일부터 A씨의 GKL 출입내역과 게임실적 확인을 요청하고 13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GKL 등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출입관리 문제와 개선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GKL은 사감위에서 필리핀 은퇴비자 자격을 상실한 의혹을 받는 A씨는 당일 오후 9시까지 게임을 한데 이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2일 연속 강남점에 출입해 게임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A씨는 지난해 카지노에서 금지된 불법 사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1개월 출입정지를 당한 뒤 다시 출입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져 영구출입 대상 고객을 가장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지난 9일 GKL 강남점을 방문해 출입관리 문제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뒤 13일 개선점을 문체부에 공문으로 발송했다”며 “특히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출입자격을 상실한 고객을 계속 출입시킨 해당 카지노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GKL고객 B씨는 “세븐럭에는 엉터리 필리핀 은퇴비자로 출입하는 고객들 외에도 미국영주권을 상실한 내국인들이 상당수 출입하고 있다”며 “출입관리 규정이 이달부터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는 허술하기 짝이 없어 관련기관과 해당 업체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KL관계자는 “출입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A고객이 지난 10일 강남점에 다시 찾아왔지만 출입자격이 없어 돌려보냈고 현재는 임시 출입제한 조치했다”며 “현재까지 A씨는 GKL에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고객들의 출입관리를 항상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문체부는 외국영주권 자격을 상실한 고객과 필리핀 은퇴비자를 악용해 수도권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출입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이달 1일부터 카지노 출입관리지침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분기별 출입국사실증명서 없이 국내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만을 확인하고 있어 출입관리지침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GKL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이며 서울 강남점과 서울역점 부산점 등 3곳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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