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못 막았나 안 막았나?

[김진애의 '국토위를 개혁하라!'] 4대강 사업 청문회? MB정부 자료 폐기부터 막아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4대강 사업을 과연 어떻게 털어내려고 할까? 19대 국회는 과연 4대강 사업 청문회를 이명박 정권 내에 해야 할까, 정권 끝난 후에 해야 할까? 19대 국회가 시작되고 대선 경선이 시작되는대로 이에 대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준공이나 할 수 있을까? 1년 전부터 보 준공 운운 하였지만 작년 2011년 여름 역행침식, 교량 붕괴 등 문제가 터져 하반기로 연기하였으나, 누수 등 보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올 4월로 연기되었다가, 다시 보 상하류에 심각한 하상 세굴 현장이 일어나면서 6월로 연기된 상태다. 그런데, 준공검사나 제대로 받을 수 있으려나? 설계대로 시공되었다는 증명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더구나 각종 안전 문제에 적신호가 켜진 이상, 올 여름 우기를 겪어봐야 그나마 그 상태를 알게 될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재앙적 결과는 작년에 시작되어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상황일 뿐이다. 아무리 자전거 길을 홍보하고 강변에 지자체 체육대회를 유치하려 애를 써도, 강바닥 곳곳이 패이고 쌓이는 현상, 갇힌 강물에서 일어나는 수질 악화, 광활한 강변 공간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멈출 수 없다.

▲ 지난 2010년 '4대강 예산 전쟁'에 앞서 야당이 결의 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

박근혜가 묵인함으로써 4대강 사업은 가능했다

18대 국회의원들 중에 19대 국회에 당선된 새누리당 의원들은 모두 4대강 사업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 물론 낙천, 낙선한 의원이라고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 중에서도 국토위 소속이었던 의원들이 지은 죄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기실 이들도 어차피 거수기에 불과했다. 어느 누가 인도해주지 않는 한, 권력에 순종하는 관성에 젖어있던 것이다.

잘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이 집요하게 밀어붙였던 세종시 수정 시도에 대해서 박근혜 의원은 강력 반발했었다. 박근혜 의원이 18대 국회 중 본회의장 발언석에 나섰던 때가 유일하게 그 때다. 2010년 6월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국토위는 세종시 수정안을 상정해서 부결시켰는데, 그 때 국토위 위원장은 친박 송광호 위원이었다. 기립 표결을 하였는데 그 때 처음으로 나는 친이-친박의 실체를 보았다. 송광호-안홍준-이한성-정희수-장윤석-조원진(이상 당선)-현기환(불출마)-허천(낙천) 등 친박 의원들은 모두 수정안에 부결을 던졌다. 찬성에 기립했던 의원들은 장광근-최구식-전여옥-백성운(이상 낙천)-장제원(불출마)-신영수-차명진(이상 낙선. 차명진 의원은 당시 국토위가 아니었다)-김성태-심재철-김기현(이상 당선)이었다. 국토위 31명 중 친박 의원장 1인에 10명이 친이계, 8인이 친박계였던 것이다.

당시 언론에서도 어떻게 세종시 수정안을 상정하느냐 놀랐지만, 사전 조율이 없고서야 상정이 될 수 없었을 터였다. 실제 친박 인사와 야당 측과 조율이 있었고, 사실상 친박계가 반대하는 한 추진할 수 없으니 친이계도 빨리 털어버리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었을 것이다.

이런 위세였으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뭔가 하려하면 못할 리 없던 친박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계 의원들은 입을 다물었다. 입을 다물었을 뿐만 아니라 2010년 말, 송광호 위원장은 '4대강 악법'인 4대강 주변 개발을 촉진하는 '친수공간특별법'을 야당 의원들 못 들어오게 상임위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모여 국토위에서 통과시켰다.

4대강 사업 청문회 한번 못 한, 혹은 안 한 국토위와 18대 국회

단언하건대 한나라당 의원들 모두 4대강 사업 때문에 참으로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아무리 친이계라 해도 국민 반대가 그리 심한 사업에 대해서 대놓고 옹호하기가 어렵지 않았겠는가? 국토위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대놓고 총대를 멘 의원들은 백성운-장광근-최구식-김기현-김성태-이병석 의원 정도다. 장제원-신영수-차명진-조원진-장윤석 의원 등은 지원 발언을 하는 식이었고, 정희수-이한성-현기환-안홍준-심재철-전여옥 의원 등은 거론을 안 하거나 지극히 의례적인 발언만 했을 정도다.

4대강사업에 대한 토론회에 내가 자주 나갔었는데, 한나라당 의원 패널을 못 구해서 언론 측에서 애를 먹는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정책 토론에 나서기 싫어하는 국회의원의 상황이라니, 얼마나 피곤한가? '대운하 전도사'라 불렸던 이재오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이 자전거만 타러 4대강에 갔다. 물론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하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있었다. 이한구 의원은 여러 번 강하게 비판했고, 정두언 의원도 추진방식에 대한 비판을 했다. 그러나 그들이 한번이라도 국회 내에서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있었던가? 예산 통과에 반대했던 적이 있는가? 예산 조정을 주장했던 적이 있는가? 립 서비스만 했던 것 아닌가? 립 서비스조차 하지 않았던 대다수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존재감이 있던 것인가? 이런 상황에 국회의 비극이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논란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2010년 6월 지방선거 전후다.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던 선거 전에 야당이 국토위에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는데, 한나라당은 간사 협의를 거부하며 공청회 개최 안건 상정조차 못하게 했음은 물론, 4월 임시국회에서는 아예 상임위 자체를 열지 않았다. 그 4월 국회에서 상임회 회의를 열지 않은 유일한 상임위가 국토위였다. 이 때 위원장이 이병석 의원, 한나라당 간사가 허천 의원이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 한나라당이 완패한 후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4대강 사업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이것도 찻잔 속의 바람이었을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마디 하자, 일순간에 조용해져 버렸다. 당시 야당 전체가 뭉쳐 '4대강사업조사위원회' 구성을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조정 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협의조차 없이 묵살되어버렸다. 그 때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원희룡 의원이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최대 사업, 18대 국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국회나 국토위는 청문회, 조사위, 공청회 한 번 못한 것이다. 이러고 무슨 국회라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2008년 회동 모습 ⓒ청와대

꼼수를 몰랐던 건가, 몰랐던 척 했던 건가?

18대 국회는 4대강 사업의 무지막지한 강행 추진을 막을 수 있었던 4번의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 기회. 2008년 6월 촛불 정국에서 국민이 원치 않으면 대운하 안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정비사업'으로 바꿔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했던 2009년 4월이다. 3,500억을 늘려 약 7,900억을 만들었을 때다. 국토부는 이 추경예산으로 170여 개 공구에 1~억 배정하는 '알박기' 식으로 사업을 기정사실화해 버렸다.

두 번째 기회. '4대강 정비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6개월 만에 둔갑시켜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한다는 조령터널만 빼고는 대운하와 거의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2009년 말 예산 싸움이다. 한 달 여의 야당 농성이 있었고 거의 모든 문제들이 이 때 지적되었고 한나라당내에서도 '구분 추진', '단계적 추진'의 안이 거론되었으나, 한나라당 지도부는 결국 날치기 처리해버렸다. 이 때 안상수 원내대표, 심재철 예결위원장이었다.

세 번째 기회. 앞에서 말했듯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완패했을 때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졌다'는 의식이 팽배했고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4대강사업 신중 추진론이 나왔었는데 대통령 한마디에 원점으로 돌아갔던 때다.

네 번째 기회: 2010년 말 예산 싸움이다. 야당은 제대로 막아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예산 날치기를 당했고, 이 날치기는 '형님 예산' 등 수많은 사건을 만들었다.

뒤돌아보면, 명확하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친이계 일색의 한나라당 지도부는 청와대의 거수기였고, 친이계 의원들은 지도부의 거수기였고, 친박계 의원들은 박근혜 의원이 잠잠한데 굳이 나설 이유가 없었다. '여당 내 야당'이라던 박근혜 의원이나 친박계 의원들이나 의미 있는 방식으로 움직였더라면, 무언가 한마디만이라도 했더라면 큰 줄기가 바뀌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 민주당이나 야당들은 내내 잘했던가? 국회의석 1/3에도 못 미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한계는 분명 있었지만 잘한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예산' 배정과 연계시켜 다른 기회에 얘기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당 내 야당'이라던 박근혜 의원과 친박계 의원들은 정말 왜 그랬을까? 4대강 사업을 속으로는 찬성했던 걸까?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이 정녕 다르다고 믿었던 걸까? 이명박 대통령이 집착하는 대통령 사업이니 아예 거리를 두려했던 걸까? 이명박 정부의 업보가 될 사업이니 아예 방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걸까? 혹은 청와대의 압력을 받았던 걸까, 아니면 회유를 받았던 걸까?

▲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4대강살리기 사업관을 관람하고 있다. ⓒ뉴시스

'4대강 사업 실태조사위원회'가 먼저다 : 자료 폐기를 막아라!

이제는 그들도 밝혀야 한다. 그들의 속내가 무엇이었는지 속속들이 드러내야 한다. 이를 위해 19대 국회는 '4대강 청문회'를 하기 전에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 '4대강 실태 조사위원회'를 통한 명확한 조사다. 어떤 조사를 해야 하는가?

첫째는 과연 4대강 사업의 6월 준공을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일이다. 과연 계획대로 되었는가, 숨기는 것은 없는가, 안전은 보장되었는가에 대한 실사가 필요하다. 국토부와 4대강 추진본부와 수자원공사에 맡겨놓을 수 없다.

둘째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모든 공적 자료 폐기를 막는 일이다. 자칫 이명박 정부의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험성이 높은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한다. 어떻게 4대강 사업이 그리 무지막지하게 추진될 수 있었는지,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는 이번 여름의 우기 동안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문제와 관리 문제를 모니터해야 한다. 또한 지역에 따라 좋아졌다고 주장되는 점들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사실 4대강사업의 테스트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안전, 홍수예방, 수질, 침수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시급하다.
넷째는, 당장 주변개발을 촉진하는 '친수구역활용특별법 폐기'를 공론화해야 한다. 다수의 친박 의원들도 나서서 찬성했던 이 법은 결국 4대강 사업이 강 사업이 아니라 부동산 사업의 수단이었고, 그를 이용하려드는 지역 의원들, 특히 영남 의원들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포지션을 밝히고 4대강 사업의 원 목적을 드러내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4대강 청문회' 한 번 형식적으로 하고 4대강 사업의 재앙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한나라/새누리당'과 특히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실태 조사'이고 이에 대한 19대 국회의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19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국회 차원에서 '4대강실태조사위원회' 부터 구성하기를 바란다. (저자 주 : 물론 4대강 청문회는 분명 별도로 필요하다. 4대강 청문회에서 어떤 이슈를 다뤄야할지, 어떤 진실을 밝혀야 할지, 4대강 사업의 이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는 별도의 글로 정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