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이 재점화한 '노회찬의 꿈' 이뤄질까?

연내 선거제도 개편, 민주당 의지에 달렸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대표 당선 직후부터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못다 이룬 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해 지지부진했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평화당은 7일 국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의 5당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정 대표는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만나 "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5당이 큰 틀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5당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대표를 연이어 만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뜻을 확인했다. 평화당·미래당·정의당 야 3당은 현행 선거제도가 '승자독식형'이라며 득표율과 의석수 사이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해왔다.

정 대표는 김동철 미래당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이 천재일우의 기회다. 올해 10월 안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편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 비대위원장도 "적대적 양당제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평화와 정의 연대가 이번 정기국회에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최우선 가장 절실한 과제로 설정하고 굳건하게 연대하자"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정치 개혁을 제대로 이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같이했다.

전날 문 대통령도 정 대표와의 통화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유한국당도 손해를 볼 일이 없다"며 "저는 이미 몇 차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그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과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실질적 힘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불투명하다. 비례성이 강화되면 소수정당의 의석수가 늘어나지만, 거대 양당의 의석 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간 선거제도 개편에 부정적이던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미묘하게 기류가 바뀌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에 함몰되고 매몰되지 않겠다"며 "우리 입장도 통 크게 변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도 지난 6일 오찬간담회에서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선 중소정당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다"며 "정말로 다당제를 원한다면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연내 선거제도 개혁 여부는 사실상 민주당의 의지에 달렸다. 한국당과 반대로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대승 이후 현행 선거구제가 2020년 총선에 유리하다고 보는 기류가 적지 않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제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달 가동되는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