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가 피해자 대리해 불법사채 소송 진행해라"

"위임장 받아 민형사소송하라"…실효성 있을까?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청와대가 연일 강수를 던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불법사채 피해자의 사채업자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정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존의 법률 지원을 넘어 대리 소송의 방안을 찾으라는 것. 이 대통령은 '현재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소송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정부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사서 할 여력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살기 힘든 사람들이 소송을 한다고 하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면서 "소송이 아니면 되받을 수 없는 경우에 법률구조공단이 일률적으로 소송 위임을 받아서 그 사람들 대신 소송을 하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만 줘도 고맙다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형편없이 살다가 이런 일도 있구나 할 수 있도록 이 (특별신고)기간에 (지원을) 해주자"면서 "(지원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권혁세 금감원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소송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전담하는 파트를 생각해보겠다"며 "무료로 소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정도로만 답했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단속, 처벌하는 것을 넘어 민사소송을 대리해서 사적 채무에 개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대통령도 이같은 어려움을 의식한 듯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해야 한다"면서 "실제 소송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불법사채업자) 그렇게 되면 압박을 많이 느낄 것이다. 본인도 고달플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말은 쉽게 했지만 어려울 수 있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금감원 방문에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제17차 녹색성장위원회 및 제8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대회에서는 "기름값이 올라도 소비는 더 늘었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없는 현상"이라며 국민들의 유류 소비 확대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 낭비가 많은 나라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7~80년대 에너지 절감은 경제적 효과에 초점을 맞췄던 것인데 지금은 경제적 효과만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것이기에 국가도 개인도 에너지 절감은 반드시 해야 하고 이는 인류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