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미국 쇠고기 수입 제한 조치해야"

황우여, 청와대·정부에 쓴소리…'촛불 공포증' 때문?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27일 "먼저 (수입) 제한 조치를 한 뒤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민들은 2008년 5월 8일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광고한 내용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그에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검역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와 정부를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검역의 정확도 등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는 아직 허점이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검역단을 파견해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국민의 우려를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는 조속히 상임위원회를 열러 정부의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에 대해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지난 2008년 광고와 관련해 "'광우병이 발생하면 무조건 수입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광고의 특성상 함축된 의미를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정부가 해명하고 있는데, 정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2008년 5월 정부에서 한 광고는 과대 광고이자 잘못된 광고"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한 조직이 마지막까지 존립할 수 있는 이유는 신뢰다"라며 "정부는 이를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반응은 2008년 촛불 시위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져 여당이 곤욕을 치렀던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제 2의 촛불 시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광우병 논란을 또 괴담 수준으로 치부하고 있다.

야당은 한발 더 나아가 미국과 쇠고기 협정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공세를 강화했다. 문성근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에서 6년만에 광우병이 발병하자 정부는 그것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소이며, 광우병이 발병한다고 무조건 수입을 중단한다고 했던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정부가 국민들께 거짓말에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전말이 어떻게 된 건지 이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 국민께 고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국민들이 먹거리 문제로 걱정하는 사태가 또 벌어지고 있다. 국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정부는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서 검역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