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외교 "북한, 핵탄두 탑재할 목적 있어"

외교부 "추가 재제 검토"…통일부 "추가 핵실험 가능성"

국회는 13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북한의 로켓 발사 관련 보고를 받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외교부 김성환 장관은 외통위 긴급 전체회의에 출석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통일부 류우익 장관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회 국방위는 대북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성환 장관은 미국의 식량 지원 중단과 함께 대북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실패로 돈도 많이 잃었지만 미국의 신뢰를 잃은 것이 가장 큰 손실"이라며 "인도적인 국제 사회의 지원 요구에도 이제는 호응이 없을 것"이라며 "이미 미국도 공식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식량 원조를 하기 않기로 발표했었다. 미국과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지원은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추가적인 제재에 대해서도 (국제 사회와) 긴밀히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류우익 장관은 북한의 로켓 발사 강행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과 관련해 "김일성 탄생 100일을 맞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계기, 김정은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하는 계기이다"라며 "김정일 위원장이 그동안 핵무기 개발에 성과를 이뤘다고 대내외에 선전해왔기 때문에 로켓 발사를 피하기 어려울 만큼 스스로 꼭 해야할 일로 규정한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우익 장관은 추가 행동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의 핵실험을 언급했다. 류 장관은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일단 발사에 실패했지만 향후 추가도발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특히 "과거 06년, 09년 경우를 예로 보면 미사일 발사실험 후에 도발이 이어진 한 바가 있다"며 "북한은 미사일 발사 후에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간접적 의사도 표명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6년 7월 광명성 1호를 발사한 후 3개월이 지나 1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지난 2009년 4월 광명성 2호를 발사하고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내자 2차 핵실험을 했다.

류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동요 없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개성공단에서의 북한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 아시아의 안보와 국제평화 질서를 파괴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협하는 어떤 형태와 명분의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 결의안을 통해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대량 살상무기 및 장거리 운송수단 개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한 상호협력 증진 및 평화질서 구축에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