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문재인=공산주의자" 고영주에 檢, 징역 1년6월 구형

최후 진술에서도 "문재인=공산주의자" 반성 기미 없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인인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의 말을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글을 SNS 등에 확대·전파하기도 했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이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허위 발언을 했고,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고 전 이사장은 "28년 검사 생활 대부분 공안 업무를 하다 보니 공안 전문검사로서 사회의 '휘슬 블로어' 역할을 했다"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나만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허위사실 적시라고 하는 것은 제 공안 경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전 이사장은 "내가 먼저 입을 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 국가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비판하며 "대한민국 적화가 시간문제라는 게 맞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18대 대선 후보를 지냈던 문재인 당시 의원을 향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