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부산시당은 24일 오후 3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개혁입법연대와 선거제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돈 민주평화연구원장과 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등 당원과 지지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범종 부경대 교수는 "6.13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이러한 결과는 촛불시민혁명의 지속,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며 "국회는 앞으로 2년간 개혁·민생입법, 경제민주화, 노동존중·서민 살리기 입법에 치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기존의 관성을 딛고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3대 분야에서 공조와 연대가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혁입법연대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승자독식, 양당체제를 다당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선거연령 18세 조정 논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원 간의 인원 및 비율조정', '지역구 의원의 거주요건 명문화', '정당식명부제의 선호투표제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교호순번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범종 교수는 "여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여소야대 지형에서 개혁입법 과제를 혼자 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며 "이러한 구도에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개혁입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13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성향 세력과 함께 힘을 모아 의석을 확보하고 개혁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상호 경남정보대 교수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인구대비 적은 편에 속한다.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의원정수를 360석으로 늘리고 상하원의 양원제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다"며 개혁입법연대를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이성수 부산외대 교수는 "개혁입법연대를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의 다수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며 "정체성을 제대로 가져가야한다. 자칫하면 이것 또한 적폐가 될 수 있다"고 개혁입법연대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각 정당별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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