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또 '유체이탈'?…"기재부 왜 선거 개입해!"

야당 "MB정부 관권 개입 도 지나쳐…박재완 사퇴하라"

정부의 선거 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방만한 복지로 인한 재정 부실 가능성을 언급한 뒤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복지 공약을 비판하면서 "절대 나라 빚을 내지 않고 건전한 재정 여건 하에서 공약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논평을 비슷한 시점에 내놓는 등 상반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또 '유체이탈'?…기재부 발표 적극 활용, 한편에선 '사과' 요구

전날 기재부는 '복지공약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제3차 복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 예산 92조6000억 원 외에도 5년간 최소 268조 원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출신인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정치권이 제시한 복지공약의 재원조달 방안인 법인세·소득세 증세 등은 비현실적인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곧바로 선거법 위반 시비가 일었고, 선관위는 기획재정부의 발표가 선거법 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체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특정 정당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비판 대상으로 특정 정당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9조는 "공무원 및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04년 이 조항을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었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새누리당의 공약과 그 공약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비용추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지금 마련하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표"라고 해명을 했다.

선거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상황인데 새누리당은 오히려 "기재부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 부실한 내용이 발표됐다"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조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의 특징 두 가지를 민주통합당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다"며 기재부의 발표 사항을 적극 활용하면서 '공약설명회'를 했다.

비슷한 시점에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이상일 대변인은 기획재정부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정당하다며 "기재부는 쓸데 없이 선거에 기앱하지 말고 '서민경제'를 살릴 생각이나 하라"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공약과 관련해 어떤 문의도 한 적 없다. 그런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새누리당의 공약을 평가한 데 대해 참으로 경솔한 행위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MB정부 관권 개입 도 지나쳐... 박재완 사퇴하라"

야당은 일제히 박재완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 기재부가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 새누리당의 선거본부 역할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박재완 장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선관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이 이 발표 강행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리 없으며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을 리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기재부의 발표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가 있었는지, 대통령의 강행지시가 있었는지 밝히고, 새누리당과의 협의가 있었는지 밝히라"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양보현 부대변인은 "기재부의 행동은 국민들에게 '복지공약은 곧 조세 부담을 수반한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켜 상대적으로 복지공약을 중시하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총선을 1주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 관심사인 복지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명백한 '신종 선거개입'이자, 복지=포퓰리즘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퍼뜨려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야권에 불리한 영향을 주려는 저열한 꼼수"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개입 책임을 물어 박재완 기재부 장관을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계속되는 선거 개입 논란

이명박 정부의 선거 개입 논란은 한두번이 아니다. 지난 2월에는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이 민주통합당과 한국노총의 정책연대에 대해 "단기적으로 소수 노총 간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 지향점이 달라 언젠가는 (한국노총이) '팽' 당할 것"이라며 "한국노총과 같은 정당활동의 방식과 절차는 국민이 볼 때 도를 넘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시비가 일었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과거 기록을 뒤져 연일 노무현 정부의 사찰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 박선숙 사무총장은 지난 1일 "민간인 사찰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와 총리실, 검찰이 총동원되어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집중 공격했다. 이는 명백한 관권 개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