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최초 조합설립으로 재건축에 20년을 기다려 온 두호주공 1차 재건축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원고 Y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지난 2018년 5월 31일 원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심 판결과 관련하여 2015년 4월 11일 시공사 선정과 계약체결 위임건과 2016년 7월 26일 공사도급계약서 변경과 본계약 체결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재 판결문에 따라 현재 공사는 중지된 상태이며 피고인 시공사 SK건설과 대우건설 그리고 조합장 K씨는 항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취재 결과 두호주공 1차의 재개발 사업이 이렇게 위기에 놓인 원인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사업 시행 방식이다. 조합원들 내에서는 지분제로 시작한 방식을 도급제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지분제와 도급제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분이 문제라 했다.
둘째, 시공사와 조합, 조합원들 간에 감정대립이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서로의 입장에서 등을 돌리고 대립 중이다.
셋째, 사업시행에 있어 절차상의 투명성 결여이다. 조합원들 대다수가 시행사와 조합이 사업시행에 대해 투명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프레시안은 21일 조합원들의 총회를 앞두고 시공사와 조합원 그리고 조합의 관계자들과 차례대로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 내용만 정리했다.
◆다음은 시공사 관계자 인터뷰.
프레시안 : 현재 공사가 중단 중인데 21일 총회가 부결되면 차후 어떻게 진행 할 계획인가?
시공사 관계자 : 총회가 부결되면 난감한 상황이 된다. 공사는 계속 중단 될 것이고 이에 대해 시공사 입장에선 추후 상황을 보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 등 피해에 대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21일 총회가 부결되면 조합의 입장도 어려워지고 시공사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 올 텐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합원 관계자 : 지금 조합원들도 혼란스럽다.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고 서로에 대해 불신이 커지고 무엇보다 사업시행에 있어서 시공사와 조합에 대한 투명성 결여가 가장 큰 문제이다. 사업시행에 대한 자료공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한다. 총회를 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일을 해줘야 한다. 또한 포항시에서도 재건축 문제에 대해 분명히 책임이 따른다. 허가를 내어 줄 당시 절차상 문제에 대해 추후에 이의를 제기 할 것이다.
프레시안 :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시공사와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져만 가고 있는데 21일 총회가 부결되고 나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조합 관계자 : 계속 된 불협화음으로 가장 큰 위기에 처해있다. 총회가 부결되면 시공사의 손해배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피해는 조합과 조합원 모두의 책임이 된다. 원만히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과 투명한 소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다음 충분히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다시 총회를 준비하겠다.
지난 5월 31일 1차 판결문을 보면 사업시행에 있어 조합이 건설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해 재건축사업의 구체적인 규모, 소요비용이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비의 부담 주체가 피고 조합으로 변경되어 조합이 114,600,426,000원의 조합원 부과금 부담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란 내용과 함께 조합 총회 등 결의사항에 대해 의결정족수를 충족 못해 무효임을 판결했다.
또한 취재과정 중 일부에서는 “위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조합과 시행사에 대한 여러 의혹에 대해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1998년부터 20년을 기다려 온 재개발 사업이다. 두호주공 1차 재개발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 조합원과 조합 그리고 시행사가 원만히 재개발에 성공하길 바라며 추후 총회 결과에 따라 취재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21일 총회에 부결 여부를 두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이 올바른 상생의 길인지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다. 결과에 따라 두호 주공 1차 조합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것으로 예상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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