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정책수립 필요

정책수립 과정에 도민 포함 전문가 참여 폭 넓혀야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17일, 전북도 기획조정실, 전북연구원, 감사관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정책수립을 요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전주9)은, "대규모 정책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은 지방분권시대인 만큼 도정책 기획 및 수립과정에서 출연기관 및 도민들을 포함한 전문가 참여 폭을 넓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당부했다.

두세훈 부위원장(완주2) 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준완화와 취약계층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실질적 소송수행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고, 김대중 의원(정읍2)은 세계잼버리특별법제정 추진과 관련해 대회 개최 이전에 군산국제공항이 건설이 필요하며 전북도 SOC발전의 도약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전라북도의 핵심정책인 삼락농정 정책 관련해 기존 주민들과 귀농주민들의 융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구했고 한국GM 군산공장폐쇄와 관련해서는 전북도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지금부터라도 중앙부처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도민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총 60여개가 넘는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을 분산배치해 전북도내에서도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전북도의 인사정책이 원칙이 없다는 여론이 있다며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원칙 있는 승진인사를 촉구했으며, 도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과 관련해 전북도가 뒤늦게 대처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군산의 경제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잼버리특별법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했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전북도의 중앙재원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당을 초월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유·상생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내년도 국예산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