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한 평생 모은 재산 빼앗겼다”…억울함 호소

“조직적 폭력과 거짓증거에 가려져 법과 정의가 무너졌다”주장…재정신청 요구

한 여름 폭염으로 한산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정문 앞에 한 여인이 온 몸에 땀이 흠뻑 젖은 채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법과 정의가 농락당한 가족공모 사기사건으로 수십억대 재산을 갈취 당했다”는 내용의 피킷을 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 16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있는 임모씨는 목포에서 두곳의 모텔을 운영했었다. 그녀는 거짓증거로 '재산권분쟁 소송'을 제기한 내연관계였던 최 모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모텔을 빼앗겼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광주고등법원에 접수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면서 1인시위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프레시안(김대원)

목포에 거주하며 광주·전남권에서 숙박업과 관련된 사업을 했던 임 모씨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10년 남짓 재산권 분쟁 과정에서 조직적인 폭력과 재산권 분쟁 소송에서 거짓증거가 인정돼 재산을 빼앗기는 억울함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에서 증거들이 거짓으로 꾸며졌지만 위조된 증거들은 버젓이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졌다”면서 “허위 증거를 제출한 사건에 대한 ‘소송사기판결’을 구하기 위해 검찰청에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 사유로 ‘혐의없음’이라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당시 허탈했던 심정을 전했다.

임 모씨에 따르면 1987년경 내연관계로 만난 최 모씨의 명의로 운영하던 목포소재 모텔 두곳을 최 모씨와 그의 자녀들에게 빼앗겼다.

그는 기자회견 말미에 “정의가 바로 서 이와 같은 사기사건에 대한 진상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법의 올바른 판단을 구한다”고 호소했다.

임 모씨는 이 사건에 관련된 위증과 문서위조 등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계속 내려지자 이에 불복,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프레시안은 임 모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적인 본인 주장으로 밝힌 기자회견 전문을 공개한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기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10수년 동안 최씨 가족에게 ‘가족 공모사기사건’으로 폭력과 거짓 증거로 재산을 빼앗긴 억울함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언론에 호소합니다.

저는 최근 십수년간 과거 내연관계였던 최씨와(사망: 2013년 10월경) 공모자들인 그의 아들과 딸로부터 한 평생 피땀 흘려 억척스럽게 일군 많은 재산을 소송에서 억울하게 빼앗긴 일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저를 상대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도끼와 해머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소송을 통해 거짓 증거와 문서위조 등으로 수십억대 재산을 갈취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또 소유권 관련 법적 다툼에서 재판부는 조작된 증거를 채택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미진하고 편파적이고 ‘봐주기식’ 왜곡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씨측에서 제출한 중요한 증거들이 거짓으로 꾸며졌지만, 위조된 증거들은 버젓이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위증과 허위사실확인서, 문서 변조 등 거짓 증거로 제보자는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했습니다. 진실이 거짓에게 무너진 것입니다.

이후 추가로 소유권 관련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허위증거들이 드러나, 위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허위 증거를 근거로 ‘소송사기’ 판결을 구하기 위할 목적으로 검찰청에 고소하였지만, 검찰측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 판단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제보자는 위 사건에 영향을 미친 위증과 문서위조 등과 관련해 최씨가 사망전인 2012년에 ‘사기’소송을 검찰청에 접수(사건번호 2013초재 86)했지만,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거들떠 보지도 않고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제보자는 허위 재판이였다는 추가증거를 확보해, 사망한(2013년 사망) 최씨와 공모한 최씨의 딸과 아들을 상대로 검찰에 ‘사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또한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소유권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됐던 문서와 사실확인서 등이 모두 위조됐다는 명확한 증거를 완비했지만, 검찰청은 억울한 제보자의 몸부림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에 제보자는 다시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사건번호 2018초재287)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상당기간 저의 영업장을 점거,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사실로 재판부를 기만해 연약한 여성의 재산을 빼앗은 악질 범죄에 대해 다시한번 올바른 판단을 구하고자합니다.

이에 억울함을 귀 언론에 호소해 널리 알려 억울함을 해소하고, 이와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자여러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위에서 제보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이를 입증할 증거들이 모두 갖춰진 상태입니다.

임 모씨가 당시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진과 모텔 두곳의 소유권 관련해 소송과 형사 고소를 해온 세부적인 과정, 사법기관 진술조서 등 여러 정황 증거들을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했다.

억울함을 호소한 임 모씨는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왜곡된 진실이 모두 밝혀지는 그 날이 하루 빨리 오길 바란다”고 기대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