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민안전 위해 무엇을 했는가' 5분발언 질타

최영규의원, 전북형교육협력체제 구축 시급 강조

전라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에서 익산출신 김정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마을 인근에 위치한 공장으로인해 집단 암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해 행정당국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며 전라북도의 무책임을 강력히 성토했다.

김 의원은 "전북익산 장점마을은 환경피해로 인해 집단으로 암이 발생한 곳이며, 장점마을 주민들은 암 발병원인을 2001년부터 가동된 유기질 비료공장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이 공장은 익산시로부터 폐쇄명령 행정처분을 받아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데,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80여명의 주민 가운데 지금까지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15명, 현재 투병중인 사람이 10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함라 장점마을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2017년 2월,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현장 방문 시점였는데,이후 환경피해 원인을 밝히기 위해 환경부가 역학조사를, 익산시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들도 마을 대책위를 구성하여 피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리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전라북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관련 부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주민의 건강지원사업과 오염된 환경 복원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주민들이 암 발병원인의 불안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함라 장점마을과 같은 사태가 도내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비슷한 유형의 환경피해 지역을 전수조사해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익산출신 최영규 의원은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협력체계에 대한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수평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행·재정적 협력을 도출해내기 위한 ‘전북형 교육모델’의 새로운 구축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올바른 교육권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 전반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학교, 지자체, 교육단체 등이 함께 고민하고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도내 교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공통분모가 도출돼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