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정부정책 수립에 뒷북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정책의 '부익부빈인빈' 현상 나타나서는 안돼

ⓒ전라북도의 항의 후에 추가로 관광전략 거점도시 조성계획에 전북을 뒤늦게 포함시킨 문체부 인포그래픽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거점 조성지역과 관련해 전라북도의 사전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이다.

문체부는 지난 11일, 관광산업이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동력이 돼야 한다며 국제회의,해양치유,웰니스,겨울스포츠,해양문화 등 지역관광의 전략거점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해외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유독 전북만 빠진 채 발표되자 전라북도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문체부에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전라북도가 빠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계획이 발표됐다고 해명하면서 전북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서 일부 거점계획에 전북의 요구를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전라북도 박명용 관광총괄과장은 13일 오후에 문체부에 직접 찾아가 강력히 항의할 계획이며, 고군산과 새만금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문화와 군산역사문화도시,지리산내륙관광권과 태권도와 겨울스포츠문화가 있는 무주의 거점조성계획 반영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체부가 사전에 광역단체의 의견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에 전라북도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전라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비례대표)의원은 이와 관련해, ‘문체부담당자가 인지하지 못해 누락했다는 것은 전북도민으로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에서도 정부관광정책이 ‘부익부빈인빈’ 현상을 가중시키는 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최의원은 특히, 전라북도가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정부정책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라며, 거점지역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을 지닌 군산지역의 경우, 대기업의 연쇄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이번 계획에 포함되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타당하다고 전북도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

전북도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를 포함해 다수의 시장.군수를 비롯해 도의회와 기초의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표를 몰아줘 당선됐는데도 ‘전북몫’을 제대로 챙기기는커녕 오히려 이같은 일로 도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 주고 있다며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