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확장 결정 때 관련 법률 위반과 용역 조사내용의 축소 등 의혹이 제기됐다. 또 국토부가 오는 8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하려던 계획을 올해 연말로 연기하며 석연치 않은 이유를 제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며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정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을)은 지난 11일 김해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밝히고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근본적 재검토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그간의 조사와 분석자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법률 위반과 용역 조사내용의 축소 등 의혹이 있고, 소음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관문공항으로서의 입지조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영남지역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한 프랑스 파리항공관리공단(ADPi)의 용역 결과를 보면 항공법 82조(장애물제한)에 의한 장애물 검토를 하지 않아 공사비와 환경영향 등이 완전히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즉,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임호산과 경운산, 오봉산 등 장애물 약 6,600만㎡를 깎아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그와 관련된 비용 2조 원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축소시켜 관련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조사와 관련 지침에 따른 분석 없이 소음영향을 검토해 소음민원 및 소음비용 1조 원 가량을 축소했다”며 “국토부는 소음분석 결과에 대해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입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뿐만 아니라 김해신공항 확장 방안은 현행 김해공항 수준보다 낮은 거점공항”이라며 “이는 해마다 20%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김해공항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부가 8월말 발표 예정이던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현지 여론 수렴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올 연말에나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의 재난 발생 때 대체할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운항이 가능해야 하고 중장거리 국제선 취항이 가능해야 한다”며 “이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행제한시간이 적용되는 현행 확장방안은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김해신공항 타당성 조사 재검토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맞춰 기능과 역할에서 명실상부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신공항 조사단 구성 및 평가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수행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또 지난 6·13지방선거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운 KTX 김해역 신설에 대해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김해을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확정됐다”고 근황을 설명한 뒤 “국회 상임위원회도 국토교통위를 1지망으로 신청했으며, 이미 국토부 관련 현황보고를 본부와 산하기관별로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KTX 김해역 신설에 대해서는 예산기획관과 철도국장의 업무보고를 통해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과 분리해 별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KTX 김해역 신설 추진 장소가 복선전철 공사구간인 칠산신호장이어서 함께 추진할 경우 오는 2020년 6월말까지 개통 예정인 복선전철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교통수요만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힌 뒤 “KTX 김해역을 중심으로 한 신설 구간에는 신형고속열차인 EMU-250(한국형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투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MU-250은 1시간 간격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동서화합형 경전선 전체를 조기에 완공하고, 광역전철망이 될 수 있도록 전철도 병행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된다면 부산-진주-순천-광주(목포) 간 경전선 KTX로 지역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부산-김해-창원 간 전철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더욱 원활질 것”이라고 진단한 뒤 “역사 건립에 필요한 추산 사업비 685억 원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KTX 김해역 신설의 필요성과 배경도 설명했다. 현재 부산신항배후철도는 화물 전용으로 야간에만 운행중이다. 그러나 부산진해신항은 향후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TCR(중국횡단철도)과 TSR(시베리아횡단철도)을 통해 대륙물류가 급격히 증가해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와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배후물류기지”라며 “이미 허성곤 김해시장도 이런 변화를 내다보고 300만~400만 평의 복합물류단지를 칠산서부동 일대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한 바 있듯이 대륙과 해양의 가교이자 철의 실크로드 기점과 종점으로서 KTX 김해역 신설의 필요성과 배경이 바로 이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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