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발전대책과 고용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전북 지자체, 기업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방안 적극 검토해야

민선 7기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경제발전대책과 고용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산과 행정력 소모가 큰 무분별한 대기업유치경쟁이나 일회성 일자리예산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청사 ⓒ전북도

전라북도의 경우, 대기업유치만이 전북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대책으로 보고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등의 대기업을 유치했으나, 한순간에 공장이 폐쇄되거나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참담한 결과가 빚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최악의 청년 고용률마저 기록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북의 청년 고용률은 32.7%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전주,군산,익산 3개시의 고용률 역시 55%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고용률 수치에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전라북도가 정부 일자리정책 평가에서는 2017년 종합대상, 지난 6월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다소 민망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했다는 점을 평가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도민의 삶이 나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 결과로 받는 상인지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다.

민선 7기 재선에 성공한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제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대책 예산으로 278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으로 130억원을 편성하면서 지역경제 회생을 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은 "이제는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뼈 아프지만, 대기업 유치의 실패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에 뿌리를 둔 중소기업의 육성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탄소산업과 같이 전북의 지자체가 원천기술을 갖고 기업을 유치하면서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접목시켜 기업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