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 고교실습생이 프레스에 짓눌려 사망했다. 7개월이 지났다. 이제 누가 관심을 두고 있을까.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LG유플러스 여고생 자살, 제주 음료회사 사고... 연달아 특성화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과정에서, 그리고 현장실습으로 취업한 학생이 일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조기취업형 현장실습 전면 폐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없애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일선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재학 학생의 반발이 거셌다.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없앨 경우,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자 교육부는 두 달 후인 2018년 2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을 발표한다. 문제가 되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는 게 아닌, 보완·수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겨울방학 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즉, 안전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선정한 뒤, 이러한 기업에 한해서만 학기 중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선도기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업은 겨울방학 이후, 즉 학기가 끝난 뒤 취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직업교육을 위한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다시 제2의 LG유플러스, 제주 음료회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이 문제일까.
<프레시안>은 과거 특성화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그리고 이후 취업했다가 사고를 겪은 학생들의 유가족에 이어 제자를 현장실습에 보내는 특성화고 교사를 만났다.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특성화고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아래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의정부공업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김경엽 선생과의 인터뷰 전문.
"지켜야 할 법만 있고, 지켜낼 방법은 없다"
프레시안 : 최근 몇 년 동안 특성화고 학생들이 죽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특성화고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 고민이 깊을 듯하다. 교육 차원에서 현장실습을 내보내는 것인데, 사망·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현장점검, 표준협약서 작성 등 여러 방지책도 교육부 등에서는 마련했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은 반복되나.
김경엽 : 문제는 지켜야 할 법만 있고, 지켜낼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초과 근무' 금지, 표준협약서 작성 의무화 등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법은 있다. 그러나 학교는 기본적으로 취업률에 목을 맨다. 자연히 현장실습을 교육과정이 아닌 취업 연계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런 학교로서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을 신고하기란 쉽지 않다.
프레시안 : 전공과 상관없는 업체에 취업하도록 하는 이유도 취업률 때문인가.
김경엽 : 학교는 현장실습 업체를 선정할 때, 실습생 전공 연계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업체 발굴이 어렵다는 핑계로 학생들을 전공과 전혀 무관한 업체에 현장실습을 시키고 있다. 업체발굴을 학교와 학생이 직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학교는 왜 그렇게 취업률에 목을 매나.
김경엽 : 취업률이 직업계고(특성화고) 지원금을 산정하는 핵심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취업률 집계를 4월 1일 집계하는데, 실습이 끝났어도 '버텨라' 종용하는 분위기가 있다. 또한, 중도 포기를 막기 위해 '반성문 쓰기'와 음성적인 구분 짓기, 즉 복귀생 프로그램이라면서 복귀생을 특이한 존재로 만드는 조끼를 착용하게 하는 행위 등을 통해 취업률을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한 번은 생각해봤으면 한다. 교육은 학교라는 공공재로서 공간에서 민주사회에 살아가는 자유인을 키우는 행위다. 직업교육을 하는 학교도 이와 같은 근본적인 성찰없이 취업률이라는 현상만을 평가한다면 학교는 제대된 교육의 순기능을 할 수 없다.
프레시안 : 대부분 학교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통해 업체를 심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나.
김경엽 : 그렇긴 하지만 정작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근거 자료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형식적 운영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지자체, 관계기관의 협조 없이 학교와 교사 자력으로 전공과 관련된 업체를 발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교 측에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것 이외에 업체 참여를 유도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프레시안 :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관리도 안 될뿐더러, 본연의 기능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왜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인가.
김경엽 : 주객이 전도됐기 때문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은 기본적으로 학교에 실습설비가 없어서 시행되는 제도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실습을 시켜야 한다. 그런데 현장설비가 없다. 재정도, 규모도 안 된다. 산업체 설비를 학교로 가져와 교육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학생을 설비가 있는 기업에 내보는 것이다. 실습을 위해. 그런데 이것이 실습이 아니라 일하는 식으로 변질됐다. 그렇다 보니 교육 현장에서도 혼란이 오는 거고, 산업체에도 혼란이 오는 것이다. 이것이 교육인지 취업인지 헷갈린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현장실습이 관리가 되지 않는 이유를 학교 측면과 사업체 측면에서 깊게 통찰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교사 본연의 일이 있다. 주어진 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현장실습 관리도 교사 업무 이외 추가된 일이다. 교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으면, 교사는 표시가 나지 않은 일에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 없는 학생의 관리가 잘 되겠는가. 교사 개인의 성실성 문제가 아니다. 이는 현장실습생을 받는, 교육을 해야 하는 회사 담당자도 비슷하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자기 일상적 업무 속에서 한가하게 누구를 보살피고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나. 교육은 본연이 여유와 기다림의 연속이다. 우리 기업 문화에서는 불가능하다.
"변화무쌍한 작업현장, 학교가 어떻게 따라가나"
프레시안 : 현장실습 제도는 박정희 시대, 즉 산업화 시대에 처음 도입됐다. 그때는 어떤 의도로 도입됐는가.
김경엽 : 1963년 도입된 현장실습은 실습환경이 사업체 환경을 따라 갈 수 없는 공업계고등학교에서 기능교육을 산업체 현장에서 완성하자는 교육적 목표로 시행됐다. 즉, 학교는 기능교육을, 산업체는 기능훈련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개발이 당면 숙제였던 당시 우리의 노동환경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현장실습 하는 학생들의 교육과 인권은 뒷전이었다는 이야기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셈이다.
프레시안 : 사람을 '갈아 넣는' 식의 구조는 산업화 시대가 지나고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서 조금 달라지지 않는가.
김경엽 : 그렇긴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기술을 단순화시켰다. 오랜 기간 숙련이 필요한 기술들이 단순화되면서 기업은 더는 노동자의 기술 축적을 바라지 않게 됐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업은 산업전반에 걸쳐 저숙련 인력을 생산요소로 적극 투입하고 있다. 결국, 과거에는 초기 위험과 열악함을 극복하고 기술을 쌓으면 장인 등으로 인정받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그런 구조자체가 없어지게 됐다.
프레시안 : 기술의 단순화가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직무의 질적 변화도 가져왔다는 이야기인가.
김경엽 : 노동자들이 다루는 기계는 버튼 몇 개를 알면 작동 할 수 있다.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 투입 교육은 일주일이면 끝난다. 예를 들어 모 기업의 경우, 학생의 전공도 보지 않고 '턴 오프/온' 등 기계 작동에 필요한 영어 단어를 아는지만 따졌다. 물론, 10년 전에 학생을 뽑을 때도 그런 추세였지만, 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프레시안 : 그렇게 기술의 단순화가 가속화되면, 특성화고에서는 앞으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
김경엽 : 현장에서 바로 써야 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건 어렵지 않다. 의지가 있는 학생의 경우, 6개월이면 이론, 실습 등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몇 가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우선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이 유효한가이다.
예를 들어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전공은 측량이다. 측량 관련 기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고, 그에 따라 새 기술과 장비가 등장한다. 최신 기술이라고 학교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도 5년이 지나면 과거 기술과 장비가 되는 식이다. 작업현장이 변화무쌍한데 이것을 무슨 수로 학교가 따라갈 수 있나. 선생도 마찬가지다. 매번 새 기술과 장비를 마스터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장노동자의 직무수행 과정이 교육과정으로 포함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 사회는 교육이란 의미를 매우 광의적으로 사용한다. 노동자의 직무수행 내용은 학교 교육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것들은 노동자가 된 뒤, 직무 적응기간에 받아야 하는 적응훈련이다. 그런데 이를 학교 교육에서 가르치는 게 올바른가.
그저 실무에 필요한 활동·기술인 직무수행을 숙달하는 훈련은 교육이 아니다. 예를 들면 드론을 이용한 측량 기술 관련해서 학교는 이를 가르친다. 하지만 정작 학생에게 교육하는 내용은 측량 기술이 아니라 드론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활동들이다. 이것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학생들에게 낙인이 찍히고 있다"
프레시안 : 학교라는 공간이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나. 인성교육 등 좀더 근본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기술원이나 학원과 다를 바 없지 않나.
김경엽 : 학교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기술'에는 지적 기능부터, 신체적 기능도 포함돼 있다. 최소한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논점을 정확히 잡고, 자기주장을 피력해야 하지 않나. 아이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그 사안 관련해서 불만에 대해 글로 써오라고 했다. 그런데 한 명도 써오지 못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집단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당한 학생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주먹을 휘둘렀다. 그래서 결국 쌍방이 됐다. 그런데 당한 아이가 자신이 왜 집단폭행을 당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 그럴 경우, 아이의 부모가 나서지 않나.
김경협 : 그런 억울함을 잘 풀었으면 하는데, 부모도 그런 도움을 줄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할 수 있는 게 학교를 찾아와 책상을 뒤집는 정도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또 성질 고약한 누가 소리치는구나. 시간아 지나라' 이렇게 대응한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아무래도 가정에서 그런 논리적 사고나 대화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듯하다. 과거에는 '공부는 잘했지만 가난한 학생'이 지금의 특성화고를 진학했다고 들었다. 지금은 어떤가.
김경엽 : 한마디로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을 서로 분리해놓았다. 대표적인 게 마이스터고 제도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모두 마이스터고로 몰아넣었다. 자연히 계급이 나뉠 수밖에 없다. 과거 일제본강점기 때, 조선인들이 지금의 특성화고를 갔다. 그리고 그런 조선인을 지칭해 2등 내지, 3등 국민이라고 칭했다. 그것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특성화고에 그런 낙인을 찍히고 있다.
프레시안 : 그렇기에 과거보다 교육 관련해서 특성화고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
김경엽 : 거창한 표현이지만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에서 하지 못하는 교육이 학교로 이전됐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최소 학교 교육을 통해, 어떤 이슈를 읽어내는 힘과 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하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은 그런 근본적인 교육보다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더 원한다. 이는 학생들의 부모들도 마찬가지다. 취업 때문이다.
김경엽 : 기술인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다. 기술인이 이 사회 어떤 역할과 책임이 있는지 알아야 자기 기술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다. 자기 기술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특성화고 교육을 기술 교육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인성 교육으로 돌리자는 이야기인 듯하다.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기는 하지만, 기술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김경엽 : 기술교육도 좀더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단순 기술을 교육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작교육(勞作敎育)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기술 전달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작업을 통하여 스스로 익히고 깨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프레시안 : 좀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김경엽 : 초등단계의 활동 생활 중심의 노작교육과 다르게 중등단계의 노작교육은 기술 원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한 노동활동이다. 어떤 작업을 위해 필요한 새 물체가 무엇인지를 상상하고 그에 따라 직접 디자인한다. 이후 이를 토대로 새 물체를 만들고, 이후 그것이 애초 자신의 상상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일련의 지적활동이다. 그 과정을 노작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단순 신체활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과정을 거치려면 의식적으로 근육을 제어하는 신체적 기능을 익히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어떤 구조로 이뤄졌는지 등 과학적 사고와 원리 탐구 등 지적기능도 함께 발달해야 한다.
"교육, 큰그림 구상하며 작은 그림 그려야 나가야"
프레시안 : 그런 방식의 교육은 무척 광범위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실제 현장에서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김경엽 : 직업교육의 방향성을 짚은 것이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인문계고를 예로 들어보자.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은 영어의 실용성이 아니다. 외국어는 자연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 지적활동을 통해 배운다. 이런 외국어 습득과정이 정체 국면에 놓여 있는 모국어를 한 차원 높게 발달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수학도 마찬가지다. 이를 배워 실생활에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다. 논리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수학을 배운다. 그것이 교과 과정의 이유다. 학교 교육이 단순히 기업에서 '턴 오프'라는 단어를 아는 학생을 뽑는다고 이를 가르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노동현장에서 써먹을 교육을 하라는 것은 일본강점기 때, 일본인이 우리에게 '2등 국민이 돼라'고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산업현장에서 기술을 배우면 단순한 일을 반복한다. 하지만 그 기술만 알고 일을 하는 사람과 여러 복합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그 기술을 사용해 일하는 사람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산업 구조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그 기술만 아는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기본 지식과 유연한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길러내는 게 학교의 역할이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프레시안 : 피아노를 치려면 바이엘, 체르니 등 과정을 밟아나가야 한다. 그렇게 어느 수준에 이르면 그 수준에 맞는 다양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학교는 그런 과정을 밟는 게 아니라, 원포인트 수업, 즉 어느 학생에게는 젓가락 행진곡을, 어떤 학생에게는 캐논 변주곡을 가르치는 식인 듯하다.
김경협 : 교육이란 큰 그림을 구상하면서, 작은 그림을 그려나가야 하는데, 지금의 직업교육은 그런 게 전혀 없는 듯하다. 급격하게 아이들을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인간상으로 만드는 듯하다.
프레시안 : 오랜 시간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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