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두 사안에 대한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대 의견에 '종북주의'를 덧씌운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에 대해서도 "결국 과학적으로 전혀 연관없다는 것이 나오긴 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이념적, 선거가 끝난 다음 어떤 감정적인 것에서 나왔지 않나 싶다"고 평가했다. 자신의 정책에 대한 큰 반대 여론을 대체로 '이념적인 것'으로 치부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새누리당 탈당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농담조로 "대세론은 들어봐도 한계론은 들어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계론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겠느냐고 본다. 우리나라에 그만한 정치인 몇 사람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미FTA 반대, 반미와 관련된 게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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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인 협회 초청 토론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청와대 |
그는 "남북관계에 있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면서 "개성공단에 나가 있는 기업을 전부 철수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조사 해보니 '감당할 수 있는 숫자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 북한이 태도를 바꾸었다. 노임 두 배 인상 요구도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과거엔) 갑이 북한, 우리가 을이었는데 지금은 대등하거나 우리 쪽 입장이 갑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북한과 미국이 (최근) 초보적 1차 합의를 했는데 한미 합작에 의거해서 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두 번 있었으나 과거와 같은 관례적 조건적 만남은 의미 없다(고 판단해서 안 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북한이 저렇게 열심히 (선전)하는 한 총선 전에 대화는 힘들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인식 속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 가장 반대하는 것이 제주해군기지, FTA이다"면서 "북한이 한미 간에 하는 것을 계속 반대한다고 인터넷으로 보내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EU FTA에 대해선 의회에서 큰 반대가 없었는데 유독 한미FTA에 대해 반대가 큰 것은 혹시 반미와 관련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현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선동에 피해를 본 시민도 있었고, 일부 거기에 보조를 맞춘 정치인들도 있었다"면서 "광우병이라는 잘못된 선동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 시위에 나왔던 정치인들 중에 나하고 미국에서 스테이크 많이 먹었던 사람도 있었다"고도 말했다.
"이어도, 해면 아래 있어 영토라 할 순 없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해군기지, 재중 탈북자 문제를 강조하면서도 중국과는 긴장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애썼다. 그는 "중국과는 사실상 좋은 관계다"면서 "이어도 문제는 '영토 분쟁은 아니다'는 것을 우선 이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도 문제는 수심 아래, 해면 4~5미터 아래 있기 때문에 영토라 할 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강경 보수 진영으로부터 뭇매를 받은 "이어도는 암초"라는 통합진보당 심상정 공동대표의 발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어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들어간다. 이 문제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한중간에)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자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갈등에 대해서도, 자신이 중국의 간곡한 요청으로 국빈방문을 했다고 세세히 설명하면서 "중국이 이제 세계 경제 2강에 들어가는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제규범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할 노력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의 도발을 다시 할때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것을 중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줬고 북한에도 통보해주길 바란다고 해서 중국에서도 답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도발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짜고 있는 것이다"면서도 "지금 (북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북한이 4월에 핵실험이나 미사일을 쏠 위험성이 줄었다. 실질적인 도발의 징후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 도발 위험은 적지만 말은 많이, 협박은 많이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7일 연평도 해병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은 김정은 지도체제 조기정착과 내부의 불안정한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철저히 계산된 대남도발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방장관의 발언을 대통령이 뒤집은 것이다.
"언론사 파업, 불법파업이나 고발이 있으면 정부가 나설 것"
이날 이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짙은 반MB정서로 총선과 대선 무도 새누리당의 전망이 어두운데 과거 대통령들이 비슷한 이유로 선제적 탈당을 한 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야권통합이다, 반MB정서다 하지만 다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선거를 할 때도 언론인들이나 정치학자들이 결국 30만~50만 표의 전쟁이라고 강조했지만 예외의 (나의 압승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응수했다. 그는 "탈당 문제를 과거에 이랬으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니 저렇게 하는 식으로 대입하는 것은 안 맞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은 책임정리를 해야 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능한 정치인 중 한 사람 임을 국민들이 다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친이 공천학살론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다. 일각에서는 정운찬 전 총리가 국민생각에 합류하지 않는 것, 김무성 전 원내대표 등 일부 친이계 인사들이 박 비대위원장과 각을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 역할론'을 언급하기도 한다.
한편 김진오 CBS보도국장은 '방송사 사장 교체 관련 파업 움직임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 물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다"면서 "대통령이 어느 개별 회사가 파업한다고 할 때마다 언급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간섭이 될 수 있지 않나"고 피해나갔다.
그는 "정부가 관심을 두는 것은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불법파업이 있느냐, 또는 법적으로 어떤 고발이 있느냐에 한해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현재 몇몇 방송사들은 현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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