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미 종전선언 이견, 시기와 방법의 문제"

'연내 종전선언' 명시된 판문점 회담 유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평양 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차가 드러난 가운데, 청와대는 "북미 간 이견이 보이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종전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문제로, 결국은 시기와 방식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선 평양 회담에서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7월 27일)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이 수용을 거부했다고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통해 밝혔다. 미국은 비핵화 초기 조치가 진행된 뒤에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북미 간 신경전이 고조된 데 대해 김 대변인은 "유리한 협상 고지를 확보하려는 샅바싸움으로 본다"며 "이틀간 회담이 9시간 진행됐는데, 양측이 원하는 바를 툭 터놓고 개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촉매자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꼭 드러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전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 협상 촉진을 유도해 온 문 대통령의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며, 북미 양측이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도록 한국 정부가 중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도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대로 연내 종전선언 추진 목표에 흔들림이 없다는 뜻이다. 그는 종전선언 이후의 변화와 관련해 "(종전선언은) 상징적 조치라고 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관련 당사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 조치들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명균 통일부장관도 "북미 양 정상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고 의지가 분명하다"며 실무자급 힘겨루기 속에도 양국 정상의 6.12 싱가포르 합의는 이행될 것으로 봤다.

조 장관은 이날 국방대학교 안보문제 연구소 국제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북미 협상 초기에는 양쪽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도 지속적, 압축적으로 진행돼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면서 가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발맞추어 함께 진전하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 과정과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 미국, 모든 관련국, 전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