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검토 문건에 관여하고도 '개혁TF' 참여 기무사 참모장 해촉

세월호 유족 사찰 TF에 참여한 혐의도 받아

세월호 유족 사찰은 물론 촛불 집회를 이유로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했던 소강원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이 '국방부 기무사 개혁TF'(태스크포스) 위원에서 해촉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소 참모장은 이 같은 불법정치개입 혐의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거듭했을뿐더러 기무사 개혁TF에 참여한 것이 확인돼 비난 여론이 있어왔다.

국방부 당국자는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무사 개혁TF 위원에서 오늘(8일)자로 해촉됐다"고 밝혔다. 소 참모장은 기무사가 2017년 3월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할 당시 기무사 처장으로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무사가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직후 구성한 '세월호TF'에도 지역 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 참모장의 해촉으로 지난 5월 기무사 개혁을 위해 출범한 국방부 기무사 개혁TF의 위원 수는 13명에서 12명으로 줄었다.

현재 기무사 개혁TF 위원 12명 중 6명은 군 관계자이며, 이 중 2명은 기무사 고위 간부다.

일각에선 군 관계자가 절반이나 참여한 기무사 개혁TF가 내놓는 개혁안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