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종부세 더 올려야"

文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이유는 "집값 '상승'"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부동산·금융 과세 개혁안을 정부에 권고한 가운데, 유권자 과반이 종합부동산세(정부세)를 현 수준보다 더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 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종부세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51%가 '현재보다 올려야 한다'고 답한 반면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현재 수준 유지' 응답은 27%였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 24%, '잘못하고 있다' 31%로 나왔고, 평가 유보율이 46%에 달했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집값 '하락'이 아니라 '상승'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많았다는 것.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 가운데 20%는 '집값 상승'을 이유로 들었고, '종부세 인상'을 든 응답자는 12%, '부동산 경기 위축', '지역 격차 심화', '서민 피해' 등이 각각 7%로 나왔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종부세 인상'(22%), '집값 안정·하락 기대'(17%), '다주택자 세금 인상'(15%), '투기 근절·억제', '서민 집 마련 기대'(이상 7%), '규제 강화'(6%) 등이 꼽혔다. 긍정 평가의 이유는 경제지나 보수세력이 바라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집값 상승 등의 이유와 판이하게 달랐다.

향후 주택시장 대출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7%, '그럴 필요 없다'는 의견이 46%로 집계됐다. 6.19 대책 발표 직후인 작년 6월 하순에는 '규제 강화' 의견이 53%로 과반을 차지했고 '그럴 필요 없다'가 35%였으나, 올해 4월 양측 의견 모두 41%로 동률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오히려 규제 강화 의견 쪽이 소수로 떨어졌다.

집값 전망은 '오를 것'이란 응답과 '내릴 것'으로 보는 응답이 모두 29%로 나왔다. '변화 없을 것'은 27%.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올해 1월(46%) 대비 17%포인트 감소했고,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반대로 10%포인트 늘었다. 갤럽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지속되었던 부동산 과열 분위기는 잦아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갤럽이 매주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및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71%,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오른 18%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51%, 자유한국당 10%, 정의당 9%,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이었고 무당층은 22%였다.

이번 조사는 갤럽 자체 조사로 지난 3~5일 휴대전화·집전화 무작위걸기(RDD) 표본에서 추출한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면접 방식으로 시행했으며, 응답률은 14%,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상세 설문 문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