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실거주와 관계 없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동일하게 적용하자고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당초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당에서는 이를 동일하게 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정애 사무총장께서도 (기본공제액) 14억에 대해 거주, 비거주를 나누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서울지역들 국회의원들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제가 건의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세법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2월에 종부세가 부과되고 세금 고지서를 받기 때문에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설 민심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 문제 아니겠나? 그 문제에 대해 정부 측도 면밀하게 검토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거주와 비거주를 나누는 것을 일축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질문에 "당에서는 강력하게 요청했다"라며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추후에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지 정부가 시뮬레이션도 하고 어떻게 여파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그런 주문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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