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급한 청년안심주택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4개 사업장에서 약 370억원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사업장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서울시가 인지하고도 등록말소 등 후속조치가 늦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병)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4개 사업장 297세대에서 총 369억9천만원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다.
사업장별 피해액은 잠실센트럴파크 228억원, 사당COVE 104억원, 옥산그린타워 26억5000만원, 에드가쌍문 11억4000만원이다.
4개 사업장 모두 피해가 확인될 당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후속조치에도 시간이 걸렸다. 잠실센트럴파크는 서울시가 2024년 8월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을 인지했지만 현재까지 민간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에드가쌍문 역시 2022년 8월 보증 미가입 사실을 파악하고 보증금 반환과 추가 입주자 모집 금지 등의 조치를 했지만 등록말소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사당COVE는 지난해 5월 보증보험 미가입 사실을 인지한 뒤 약 1년이 올해 5월 등록말소 조치가 이뤄졌다. 옥산그린타워도 2022년 4월 미가입 사실을 확인한 뒤 2023년 2월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졌다.
피해 사업장에 대한 공적 지원도 이뤄졌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4개 사업장에 지급된 SH 임대보증금 지원금은 총 81억원으로, 잠실센트럴파크 39억원, 사당COVE 30억원, 옥산그린타워 5억200만원, 에드가쌍문 6억6000만원이다.
반면 서울시가 피해 임차인에게 선지급한 보증금은 전체 피해액의 40.9%인 151억4000만원에 그쳤다. 잠실센트럴파크는 228억원 중 147억원이 지급됐지만, 옥산그린타워는 26억5000만원 중 5000만원에 그쳤다. 사당COVE는 10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재까지 선지급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서울시라는 공공의 이름을 믿고 첫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사업"이라며 "보증보험 미가입을 제때 막지 못하고 피해 사업장에 공적 지원까지 이어진 만큼 서울시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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