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로 인한 피해가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 피해액은 연평균 4259억원으로 추정됐다.
최근 5년간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폐기물은 연평균 5만6009톤이다. 이 가운데 어선 어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4만2988톤으로 전체의 76.7%를 차지했다. 상당수가 그물과 통발 등 폐어구로 추정된다.
반면 해양수산부의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수거한 유실·침적 폐어구는 2024년 기준 4292톤에 그쳤다.
수거되지 않은 폐어구는 해저에 남아 물고기와 수산물을 계속 잡아들이는 이른바 ‘유령어업’을 발생시킨다.
유령어업에 따른 피해액은 2021년 4150억원에서 지난해 4566억원으로 증가했다. 피해 규모는 연간 어업 생산량의 약 10%로 추정된다.
해상에 떠다니는 폐어구와 폐그물은 선박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부유물이 선박 추진기 등에 감기는 사고는 2021년 336건에서 지난해 535건으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 0.9건에서 1.5건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 의원은 “해저에 가라앉은 폐어구는 ‘유령그물’이 돼 수산자원을 갉아먹고 물 위를 떠다니는 폐어구는 매일 어선의 발을 묶는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며 “자원은 자원대로 줄고 조업현장은 현장대로 위험해지는 이중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버려진 것을 걷어내는 수거만으로는 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며 “폐어구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부터 짚고 수거한 폐어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관리체계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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