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새집 짓는다며 설계도와 열쇠 다시 검찰에 맡겨선 안 돼"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핵심 보직 '검찰 출신 편중'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제도 설계와 조직 운영의 핵심 자리가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다"며 인적 구성의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집을 짓겠다면서 설계도와 열쇠를 다시 같은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기도 전에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핵심 축이 다시 검찰 출신들에게 기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수청 개청준비단의 실무를 총괄하는 부단장이 현직 검사이고, 청와대에서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편을 조율하는 사법제도비서관도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선정된 사실도 문제로 들었다.

이 최고위원은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이유로 기존 검찰의 시각과 이해가 새 조직의 인사와 지휘체계를 다시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누가 핵심 자리에 갈 것인지, 정보와 보고체계를 어떻게 짤 것 인지까지 검찰의 시각 안에서 결정된다면 인적 청산도, 정치검찰의 병폐를 끊어내는 일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겉으로는 개혁을 받아들이는 듯하면서 인사와 직제, 권한 배분을 통해 검찰의 영향력을 계속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수사 경험을 활용하는 것과 검찰의 권력관계까지 그대로 넘겨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밝히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정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 출발하려면 사람과 조직, 권한이 어떻게 짜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비판적 목소리를 이어 갔다.

▲ⓒ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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