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대해 인천항의 자율성과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며 통합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1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4대 항만공사 강제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날 시의회 본관 앞에서 성명을 내고 “인천항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할 구체적인 대책 없이 조직 통합부터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기존 항만공사를 지역 지사로 전환하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기능 중복과 과당경쟁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의회는 통합 이후 인천항의 투자 우선순위와 의사결정 권한이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하나의 통합기관이 전국 항만의 재원과 투자사업을 조정할 경우 항만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지역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원들은 특히 인천신항과 배후단지, 내항 재개발 등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정부가 중장기 국가재정 투자계획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조직 통합에 앞서 항만별 설립 취지와 자율·책임경영 원칙을 유지하면서 공동사업 확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원들은 “인천항의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 중장기 투자계획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부터 추진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충분한 법률 검토와 지역사회 협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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