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가계와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은행 대출 가산금리의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16일 전윤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출 가산금리 투명성 확보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에 은행이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기준금리와 일부 대출금리 정보는 공개되지만, 소비자가 실제 대출금리에 적용된 가산금리의 세부 산정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전주시의회는 이 같은 구조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계와 자영업자들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빚을 떠안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건의안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 원으로 2000조 원을 넘어섰으며 개인사업자 대출잔액도 73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제시됐다.
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금리 부담이 커지면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소상공인은 임대료·인건비·원재료비 등에 더해 금융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 부담에 놓이게 된다.
특히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주시의회는 이런 현실에서 은행이 정하는 가산금리의 구성 항목과 산정체계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항목과 목표이익률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건의안은 해당 법안의 취지가 대출금리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금리 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은행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가산금리의 세부 내역이 공개되면 소비자는 은행별 대출금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은행 역시 금리 산정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윤미 의원은 “국민들은 얼마의 이자를 내는지만이 아니라 왜 그만큼의 이자를 내야 하는지도 알 권리가 있다”며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전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에는 관련 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통과를, 금융위원회에는 가산금리의 불합리한 인상 여부를 포함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또 은행권에도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개와 건전한 금리경쟁을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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