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철산·하안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을 둘러싼 공공임대주택 반영 논란과 관련해 주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1% 공공임대주택 반영안’을 제시했다.
광명시는 지난 15일 제5차 간담회를 열고 주민 분담금 증가와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정비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제시했던 3.75% 반영안에서 주민들의 부담 우려를 반영해 1%로 낮춘 대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공공임대주택 반영 시기는 구역별 정비계획 결정 또는 변경 단계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재건축 사업이 여러 행정 절차와 부서의 협업을 필요로 하는 만큼 행정 지원도 강화한다. 주민 또는 사업시행자와 관계 부서, 실·국장, 시장이 참여하는 정례 간담회를 운영해 구역별 현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행정 절차 지연을 줄이기 위한 인력 보강도 진행했다. 광명시는 지난 11일 재건축 담당 인력 1명을 추가 배치했으며, 향후 전담 인력을 더 확충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했다”며 “사전 설명과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협조를 요청해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겠다”며 “도시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공공성 확보와 함께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동안 철산·하안지역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해 왔다. 2021년 지구단위계획 수립계획을 시작으로 2023년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기부채납 비율을 기존 17.4%에서 14.8%로 2.6%포인트 낮췄으며, 2024년 3월에는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중첩용적률 330%’ 체계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다.
이번 1% 공공임대주택 반영안은 재건축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부담 우려를 고려하면서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광명시의 조정안으로 제시됐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