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과정에서 지역 인재 의무채용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채용'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에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 방안이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전 공공기관은 2022년부터 신규 채용 인원의 3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채용해야 한다. 다만 채용 분야별 연간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이거나 경력직·석사 이상 연구직 등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박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이 같은 예외 규정을 활용해 채용 단위를 잘게 나누는 방식으로 지역 인재 의무채용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한성숙 국무총리는 채용 실태와 예외 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편법 채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쪼개기 채용'을 차단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 이전 직원의 주거안정 방안도 정부 추진방향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2차 이전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정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올해 6월 기준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5091호로, 이를 활용하면 이전 직원의 초기 주거 문제와 지역 미분양 적체를 함께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전 대상 지역의 교통과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인프라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전에서는 충남대병원 암병원과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서대전역 연장 등이 관련 사업으로 거론된다.
박용갑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을 향한 첫 걸음"이라며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교통·교육·의료 등 정주 인프라 개선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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