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거부 및 재제청 요구는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지난 2023년 6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지적한 발언"이라고 소개했다.
장 대표가 인용한 박 의원 과거 발언은 "보십시오. 미국의 대법관 임명은 얼마나 대법원장이 소신껏 임명을 하나요. 그건 존중돼야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그 중에 임명 제청을 하는데 그럼 왜 추천합니까. 그리고 그것(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예요. 헌법 파괴행위요."라는 내용이다.
장 대표는 이를 두고 "헌법재판소장도 울고 갈 탁월한 헌법적 혜안"이라고 비꼬았다.
장 대표는 또 "대법관 임명할 때요 '누구 해달라. 대통령이 임명 안 한다.' 이런 반헌법적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반헌법적인 반삼권분립의 작태이기 때문에 이건 깨부셔야 된다. 그 사명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는 박 의원의 다른 발언 역시 소개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재제청 요청은 반헌법적, 반삼권분립적 작태로서 민주주의 파괴, 헌법 파괴 행위"라며 "따라서 대통령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박지원 의원이 당시 민주당을 향해 했던 발언을 '민주당'만 '국민의힘'으로 바꿔 인용하겠다. 야당 대표가 무엇을 해야할지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반삼권분립적 반민주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침묵하지 마라. 반민주적 반삼권분립적 행동에 대해서는 웃통 벗고 싸워주는 것이 국민의힘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탄핵, 이재명 재판재개를 위해 웃통 벗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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