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 지사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권한 이양과 제도적 기반 확충을 공동으로 요구했다.
4개 시·도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특별자치의 자율적 성장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5극(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인천·경기)과 3특(전북·강원·제주)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함께 이끌어가는 성장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들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면서도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지원을 통해 각 지역의 강점과 잠재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4개 시·도지사는 이어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특별자치시·도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에는 △5극과 3특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권한이양·재정지원·규제혁신·특례 확대 등 특별자치시·도의 자율적 성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의 2026년 내 조속한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는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의 강점을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5극과 3특이 함께 성장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를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번 정기회의와 공동성명을 계기로 강원·제주·세종과의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권한이양과 규제혁신, 특례 확대 등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공동 건의하는 등 특별자치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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